제2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Ⅱ)에 이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안이 21일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를 통과함에 따라 5개 핵보유국을 포함, 핵잠재국가에 대한 ‘핵동결’이 다시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이와 관련, 24일부터 한달간 미 뉴욕에서는 효력이 무기한 연기된 지 5년만에 처음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열릴 예정이어서 핵무기 해체에 대한 비핵국가들의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거세질 전망이다.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핵보유국중 하나인 러시아의 비준으로 CTBT는 19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가장 의미있는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5개 핵보유국중 지금까지 CTBT를 비준한 국가는 영국, 프랑스 등 두나라 뿐. 미국은 지난해 10월 CTBT 비준안이 의회에 상정됐으나 상원에서 부결처리됐고, 중국은 CTBT에 서명했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를 이유로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러시아의 비준은 미국이 비준 거부 이유로 그동안 내세워 온 핵 잠재위협에 대한 명분을 퇴색시킬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적지않은 비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국제 핵확산금지협약의 하나로 채택된 CTBT는 지하핵실험 등 장소와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자는 것 목적.
조약체결 당시 핵능력을 보유했거나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진 국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원자로 보유국으로 보고된 44개국이 모두 비준을 마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44개국중 20여개국이 아직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특히 1998년 5월 잇따라 핵실험을 강행한 인도, 파키스탄과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 등 3개국은 CTBT에 가입조차 하지 않은 가장 강력한 핵 위협국이어서 완전한 의미의 ‘핵동결’까지는 갈 길이 아직 멀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민주당 대선후보인 앨 고어 부통령만이 비준안 재상정을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첫 조치라며 강력한 의사를 표명한 반면,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는 비준에 회의적이어서 미국의 CTBT 비준까지는 적지않은 시간과 진통이 뒤따를 것이란 분석이다.
■핵확산방지조약(NPT)
CTBT와 함께 핵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NPT 뉴욕 회의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대 핵보유국에 대한 비핵 보유국들의 핵무기 완전해체 요구가 주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자얀다 다나팔라 유엔 군축담당 사무차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비핵국가들 사이에 군축이행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NPT 조인을 거부하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쿠바 등 4개국에 대한 비난 성명과 함께 예외없는 조인을 요구하는 결의가 이번 회의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과 이라크처럼 NPT에 조인했지만 핵무장 의도를 포기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의혹과 이에 대한 제재 필요성 등을 언급, 회의 가 어느때보다 강도높은 수준에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핵보유국들에게 신속하고도 완전한 핵무기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이집트, 멕시코, 스웨덴 등 ‘신(新)의정서 연합’ 국가들의 핵무기 완전 폐기 결의 추진 여부도 이번 회의의 관심사중 하나이다.
1968년 7월 조인돼 1970년 5월 발효된 NPT는 1995년 25년 기한의 1차 효력이 만료됐으나, 핵강국들의 성실한 군축협상을 전제조건으로 효력이 무기한 연장됐다.
5개 핵보유국을 포함, 187개국이 서명했으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쿠바 등 4개국은 서명하지 않고 있다. 이번 뉴욕회의는 효력의 무기한 연장이후 5년마다 검토회의를 열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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