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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재벌개혁' 정부수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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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재벌개혁' 정부수위 주목

입력
2000.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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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제계에는 두가지 큰 현안이 돌출돼 있다. ‘4.17 주가 대폭락’이후 본격화한 ‘벤처거품론’과 정부와 재계간 형성된 ‘긴장분위기’다. 하나같이 총선이후 우려했던 잠복현안들이 본격 부상한 것으로 일정기간 경제계 최대 관심사로 자리할 전망이다.이번주에는 이들 현안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크게 불거질 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벤처 거품론에 대해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잘못된 상황인식에 따른 투자자들의 과민반응’으로 해석하고 있다.

경제의 대세는 디지탈이며 그 중심에 벤처·인터넷이 자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 미국 나스닥이 폭락 하루만에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도 지난 금요일 10포인트이상 올라 이번주 벤처주, 코스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기대된다.

문제는 재벌과 정부의 긴장관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나선 재벌 길들이기는 정부의 공식적인 부인과는 달리 분명해진 현안이다. 더구나 재계가 골프채를 잡고 ‘우리도 할말있다’고 선언한 마당이어서 당국의 잇단 강경발언이 단순히 엄포만은 아닌 것 같다.

특히 ‘황제경영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정위는 현대를, ‘부의 변칙세습 차단’에 나선 국세청은 사실상 삼성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양대그룹은 지금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25일 국무회의와 26일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 노사관계강연은 정부의 개혁강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에는 이동전화 011과 017의 합병이 매듭된다. 합병을 승인하되 시장점유율 50%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선결조건으로 따라붙을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를 계기로 이동통신업계의 대변혁이 잇달을 전망이다. 한솔M닷컴과 하나로통신 인수전, IMT-2000에 대한 물밑 경쟁이 수면위로 드러나는 것이다.

경제부 이종재차장

j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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