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내부 사항까지 획일적이고 과도한 기준으로 강제하지 말고 최소한의 원칙만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경연의 이같은 주장은 정부와 재벌이 개혁강도와 방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상황에서 제기된 재계의 2단계 반발로 해석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경연은 이날 발표한 ‘총선 이후 경제 현안과 정책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기업 지배구조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책임과 효율을 조화롭게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특히 정부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단독주주권 및 집단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철저하게 주주 가치를 우선시하는 영미식 기업지배구조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해 당사자간 갈등만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성장과 주주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경제 상황과 관련, 한경연은 “올 1·4분기 중 12.8% 안팎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생산과 출하, 소비등 실물 경제 지표의 상승 속도가 다소 완만해지고 있어 하반기 이후에는 6% 대로 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또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전망인데다 명목 임금이 작년보다 15% 이상 대폭 상승하는등 고비용 구조로의 회귀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