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시작될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은 3-4차례 진행되면서 정상회담 2주전까지 정상회담 의제, 절차 등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정상회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제설정 분야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어서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의제설정 = 우리 대표단은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에서 언급한 남북 경제협력(북한 경제회복지원) 평화공존 이산가족 남북대화 상설기구 설치 등을 의제로 제기할 방침이다.
의제를 포괄적으로 제기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제기할지를 고민해온 정부는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안쪽으로 기운듯하다. 의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 정상간 합의사항을 사전에 구체화할 경우 준비단계에서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하지만 뚜렷한 성과물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산가족문제의 경우 면회소설치 고향방문 편지교환등 분야별로 의제가 세분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측 전략은 22일 준비접촉 1차회담에서 부터 시련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1차회담에서 북측 대표단은 기조발제를 통해 우리측 의제설정 방식에 반대입장을 보일 확률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1994년의 실무회담에서 처럼 북측은 정상회담의 의제를 얼버무려 제시할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준비접촉 1차회담은 의제등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탐색한뒤, 2차, 3차회담에서는 양측이 의제설정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준비절차 = 남북당국은 1994년에 성사된 정상회담 횟수(2회), 형식(단독회담), 대표단 규모(취재단포함 180명), 선발대파견(2주전파견),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취재단규모등에 관한 합의가 상당부분 유효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합의가 쉬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호분야에서 쟁점이 될 경호원들의 휴대무기등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회담형식과 시기 = 준비접촉 대표단 회담은 3-4일의 기간을 두고 서너차례 열릴것으로 보인다. 대표단회담과는 별도로 통신, 경호등 전문분야에서 실무회담이 3-4차례 병행된다.
정상회담 2주전 남측 선발대가 정상회담 현장인 평양에서 경호, 의전, 통신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5월29일까지 준비접촉 대표단 접촉이 마무리돼야 한다. 서너차례의 준비접촉 대표단 접촉후 양측은 5월 중순 의제, 준비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섭기자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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