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대북 비료지원, 출소 공산주의자(장기수)문제 등 긴급한 남북현안을 풀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적절한 계기 포착과 여건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당국은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도적 차원의 문제에 적극으로 대처한다는 원칙 아래 비료 재고량을 파악하는 등의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있다. 하지만 북한의 요청이 선행돼야 비료지원이 가능하고, 장기수문제의 경우 ‘국군포로및 납북자 등과 교환’이라는 ‘상호주의’족쇄 때문에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않다.
비료의 경우 파종기전에 지원돼야 증산효과를 볼 수 있어 가장 화급한 현안이다.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은 최근 “예년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한 만큼 올해에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올해에도 비료지원이 이뤄질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부가 대국적 차원에서 북측의 요청없이 비료를 지원할 경우 보수층의 반발이 뒤따르는 등 부담이 만만치 않다. 비료지원이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뒷거래가 아니냐는 의혹도 받게 된다. 지난해처럼 정부가 적십자에 비료를 기증하고 적십자측이 북측에 비료를 전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으나 역시 모양새가 좋지않다.
그래서 정부 안팎에서는 정상회담 준비접촉에서 비료문제를 논의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북측의 체면손상이 우려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비료문제는 북측 당국 또는 북한 적십자회측이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실마리를 찾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수문제의 경우는 비료문제 보다 더 까다롭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장기수문제를 이산가족문제의 틀속에서 접근, 북한내 납북자·국군포로와의 교환이 논의되는‘공정한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물론 여권 일각에는 공안사범 사면복권, 해외반정부인사 입국허용 등을 포함한 포괄적 조치의 일환으로 장기수의 북송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아직은 극소수 의견에 불과하다. 이러한 방안이 실현된다면 상당한 역풍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비료, 장기수 문제 등에 관한 해결의 실마리는 정상회담 준비접촉을 계기로 뚫린 다양한 대화채널에서 북한측의 요구에 응하는 형태로 구체화할 것같다.
/이영섭기자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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