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범국민적 준법운동이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진다.김정길 법무부장관은 20일 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장관은 “최근 만연하고 있는 법경시 풍조가 사회개혁과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요소로 대두됐다”면서 “준법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법무부에 ‘범국민 준법운동 추진본부’를 설치, 범정부차원의 준법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준법운동추진본부는 앞으로 언론·광고매체와 인터넷 등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범법필벌(犯法必罰)원칙을 정착시켜 나아가기로 했다.
김장관은 또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사범의 경우 가급적 형사입건 대신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처벌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현행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등에만 국한된 통고처분및 과태료 대상을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위반사범으로 확대해 나아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일선 검찰청에 인권전담 부서를 지정,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강압·강제수사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키로 했다.
/박정철기자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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