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미사일기술 수출 제재

미국은 최근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출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가 늦춰질 전망이다.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미사일 기술이전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북한의 ‘창광신용’과 이란의 4개 정부기관 및 업체에 대해 최소 2년간 미국 정부와의 모든 신규 계약과 국무부 및 상무부 통제품목에 대한 수출면허를 중단하고 이들이 생산한 품목 수입을 불허하는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루빈 대변인은 특히 시장경제국가가 아닌 북한의 경우는 이날 발효된 제재조치가 창광신용 뿐 아니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관련 제품, 전자·우주 시스템 또는 장비, 군용 비행기 개발·생산과 관련된 정부의 활동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된 북한과 이란간의 미사일 관련 거래가 최근에 이뤄졌다고 확인했다.

루빈 대변인은 클린턴 행정부가 지난해 9월 대북경제 제재 완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 시행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나 이번 제재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해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의 시행 시기가 늦춰지고 범위도 축소될 것임을 시사했다.

/워싱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