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조기차단-금융개혁-노사안정4·13총선이 종료됨에 따라 정치풍랑으로 ‘잠수’했던 경제과제들이 다시 국가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당면 경제과제로 인플레압력 차단, 구조개혁 가속화, 빈부차 축소 및 노사안정을 꼽고 있다. 그러나 선거로 인한 ‘정상적 경제운용의 공백’과 예측하기 힘든 선거 후 정국상황을 감안하면 역시 힘겨운 작업이 예상된다.
▦인플레와의 싸움
정부는 현재 인플레 압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더구나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저금리틀을 그대로 끌고간다는 방침.
그러나 1·4분기 12% 안팎의 경제성장률, 15%에 달한 임금상승률(1월), 수입폭증으로 흔들리는 경상수지흑자기조 등 인플레 우려의 목소리는 갈수록 톤을 더해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曺東徹)박사는 “두자릿수의 임금상승률에서 인플레는 필연적”이라며 “이 추세라면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인플레와 금리인상 여부를 둘러싼 정부와 한은, 학계의 뜨거운 논쟁이 예상되며 한은이 과연 언제 추가금리인상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재벌구조개혁
금융분야 최대관심은 ‘2차 빅뱅’ 여부. 이헌재(李憲宰) 재경부장관은 그동안 “인위적 합병은 없고, 연내 은행간 대형합병도 없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2차빅뱅의 뇌관인 내년 예금보호특례 철폐를 앞두고 하반기부터 자금이동속도가 빨라지고 우량_부실금융기관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금융권 짝짓기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추가공적자금도 ‘뜨거운 감자’. 공적자금 대기수요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가 64조원을 고집한다면 금융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고 ‘+α’를 조성하면 공신력 추락과 함께 ‘2차 국가채무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어 정부로선 곤혹스런 선택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개혁은 현대사태로 나타난 지배구조개선이 시급한 과제. 법무부의 지배구조개선안이 나올 5-6월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2차 지배구조개선은 상법을 손대야 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당초 난색을 표시했지만, 최근 개정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황제·족벌경영’의 수술 수위를 놓고 정부와 재계, 시민단체간 큰 논란이 예상된다.
▦노사안정과 소득불균형 해소
자동차·직장의보파업에 이어 임금교섭 등을 둘러싼 본격적인 노사간 ‘갈등의 계절’이 도래했다.
15.2%(민노총)-13.2%(한노총) 대 5.4%(경총)의 노사간 임금인상안에서 올 춘투의 수위를 가늠해볼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회복과 인플레 억제, 구조조정 완결을 위해 생산성 범위 내 임금안정과 산업평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업장마다 원인은 다르지만 결국은 노사갈등도 크게는 소득불균형 해소로 풀어야할 문제. 기초생활보장법 조기시행, 중산층 재산형성 지원 등 대책이 재정악화와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절대·상대적 빈부차를 과연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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