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과 세계가 50여년간 남북정상의 만남을 학수고대해온 가장 큰 이유는 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말끔히 씻어내고 평화공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6월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도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의 싹을 키워내는 부분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같은 배경에서 11일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를 실현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체제 구축 방안이 정상회담의 주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측도 정상회담개최 합의문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다고 밝혔다. 이 문구는 91년 남북간 정치적 긴장과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 제목을 약간 달리 서술한 것이다.
정부는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정치·군사적 대결 해소방안이 일부라도 이행될 경우 평화는 수월하게 관리될수 있다고 보고있다.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비방·중상은 물론 일체의 파괴 전복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기본합의서가 실천된다면 전쟁공포는 상당히 가실수 있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를위해 남북화해공동위와 남북군사공동위 가동을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에게 강도높게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 사전통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사핫라인 설치등 구체적인 신뢰구축조치도 주요 의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북비핵화선언에 따른 핵통제공동위 가동문제, 장거리 미사일 문제도 언급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북측이 평화구축문제에 어떻게 접근할지는 미지수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측이 합의문에 남북기본합의서 명칭을 적시하지 않은 점과 김 국방위원장이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반대했다는 첩보 등을 근거로 주한미군문제와 국가보안법철폐등을 방어 의제로 내세우면서 난항을 조성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기본합의서에 북측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고, 북측이 경제난으로 심각한 체제위협을 느끼는 만큼 어느정도의 호응을 예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첫 정상회담인 만큼 쉬운 사안부터 접근하는 조심스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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