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협 재원 어떻게대북 경협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문제가 새로운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10년간 마이너스 성장에 30% 미만의 산업시설 가동률을 기록중인 북한에 재원 공조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정부당국의 분석.
우선 식품과 섬유 신발 등 소비재산업의 경우 북한의 저렴하고 풍부한 인력과 원자재를 활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 등의 소규모 민간투자로도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사회주의 호혜평등 원칙에 따라 북한은 대 중국 수출시 관세 등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중고자동차의 중국 수출시 일반적으로 80%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북한에서 쓰던 차를 중국에 수출할 경우 5-10%의 관세가 부과돼 대북진출 기업에 큰 혜택이 기대된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도 대규모 추가부담은 없을 전망. 북한의 풍부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건설장비도 국내 유휴장비로 충당할 수있다는 것.
시멘트 철강 등 건설자재는 북한내 시설 개·보수로 대량생산이 가능해 설계와 엔지니어링 등 고급기술·인력만 투입하면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 비용도 SOC사용료나 원자재 구상무역 형태로 보상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나머지 재원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관련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 전망. 우선 우리의 대외경협기금(EDCF) 7,000억원과 남북협력기금 2,000억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자금 400억원이 있다.
또 북한의 대일 청구권자금 50억달러와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98년106억달러),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의 관련자금도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특별신탁기금과 장기저리 융자 지원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당국의 설명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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