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동차노조 파업, 의사집단휴진, 의료보험노조파업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집단행동과 관련, “총선 분위기에 편승한 집단이기주의적 행태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불법행위 책임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정부는 9일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등 11개 부처장관 공동의 ‘불법파업과 집단이기주의 근절을 위한 공동담화문’을 발표, “선거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장관은 담화를 통해 “선거를 앞두고 자동차노조 파업과 의약분업 의료보험 농·축협통합을 둘러싼 집단행동이 만연하면서 개혁과 경제회복의 성과가 송두리째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우차 매각과 관련된 자동차노조파업에 대해 “우리보다 앞서있는 일본도 대부분 자동차업체가 생존을 위해 국제적 제휴를 모색하고 있고 삼성자동차도 노조와 지역주민이 외국기업과의 제휴를 원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장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리적 주장에 대해선 언제라도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지만 법률이 정하는 한계를 넘는 불법파업과 불법집단행위에 대해선 법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며 “특히 불법행위 책임자는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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