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3일 선거 쟁점으로 부상한 ‘북한 특수’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야당이 김대중 대통령의 ‘총선후 북한 특수’언급을 ‘선거용 신북풍’으로 비난한 데 대해 청와대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근거자료까지 제시하며 반박했다.황원탁 외교안보수석은 “경협과 이산가족 문제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의견교환이 있다”며 “선거후 그동안의 접촉결과를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수석은 민주당 서영훈 대표가 ‘남북정상회담 연내가능’ ‘당국간 베이징 접촉’을 언급한 데 대해 “다 확인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여러 채널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상회담의 전망은 밝다”고 말했다.
‘북한 특수’에 대해서도 황수석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정부의 투자를 매개로 민간자금, 국제기구의 지원자금이 북한 SOC건설 등에 투입될 것이며 그 규모와 파생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는 논리다.
이기호 경제수석은 조달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했다. 정부차원에서는 대외경협기금, 남북경협기금, 한국국제협력단 자금이, 국제기구에서는 국제식량농업기구, 특별신탁기금, 세계은행(IBRD) 양허자금, 아시아개발은행(ADB) 양허자금, IMF 저리자금 등이 가동가능한 자금이라는 것이다.
특수가 예상되는 분야로 농어업 생산기반투자(비료 농약 농기계 방제 종자개량 한약재 작목 축산) SOC(나진·선봉지역 공단개발, 남북한 도로·철도 연결, 항만·배후 육상로 건설) 에너지 분야(국내비축 석탄의 지원, 정유시설 투자) 소비재 분야 통신분야 등을 예시했다.
이수석은 “대북투자가 이루어지면 관련산업은 호황을 맞게 되고 현재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소비재 분야에서도 북한 노동력을 이용한 수출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 "제닭 잡아먹기 발상" 반박
한나라당 이한구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3일 “이기호 수석의 발상은 한마디로 소경 제닭 잡아먹기식 계획”이라면서 “북한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돼 있지 않고, 정치·사회 체제가 기업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고 반박했다.
이위원장은 “한국의 중소기업이 북한의 대규모 공단에서 생산을 할 경우 용수·전력 등 엄청난 조성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며 “10년이나 된 대우그룹의 남포공장을 빼앗은 북한인데, 우리 중소기업의 재산이 몰수되면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위원장은 “경제협력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대외경제 협력기금을 대북 SOC사업에 몽땅 쓰면 다른 용도는 포기한다는 뜻인가”라며 “국내의 엄청난 투자수요를 제쳐놓고 북한을 보증하겠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발상인가”라고 힐난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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