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일 한나라당 총선 공약의 허구성을 파헤치면서 한나라당 이한구 선대위정책위원장을 다시 타깃으로 삼아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민주당 김원길 선대위정책위원장은 이날 연간 예산 증가율을 5%로 억제, 200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한나라당측 공약은 ‘자가당착’이라고 공격했다.
김위원장은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예산중 가용재원 증가분은 매년 5조원 수준에 불과한데 한나라당이 제시한 공약중 10개 사업에 대한 지출증가분만 매년 16.5조원에 달한다”며 “한나라당 공약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투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공약을 주도한 이한구정책위원장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김한길선대위대변인은 “대우를 망하게 한 ‘주연 배우’인 이위원장이 다시 주먹구구식 공약을 남발, 이번엔 나라를 망치려 하고 있다”면서 “재벌을 비호하는 데 온 몸을 바쳐 온 이씨를 정책입안자로 임명한 한나라당은 스스로 재벌옹호 정당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해우 부대변인은 이위원장의 ‘엉터리 경제예측’및 ‘말바꾸기’ ‘고무줄 경제계산법’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이씨는 국민의정부 들어 경제요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비방으로 돌아선 도덕 불감증 환자”라고 맹공했다.
이에 대해 이한구위원장은 “주요 10개 사업에 대한 세출 공약중 6개 농어촌 관련 사업은 모두 연간 10조원 규모의 농어촌 투융자에 포함돼 있는데도, 민주당이 어거지로 이중계산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위원장은 이어 “양도 소득세 및 부가 가치세의 지방세 이양과 실업자 구제사업 등 중앙세출 사업의 이양을 동시 추진하면 세출 감축 요인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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