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중순 30대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계열사간 변칙 상호채무보증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공정위 고위관계자는 3일 “지난달말로 상호채무보증 정리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안에 재벌그룹들이 실제로 채무보증을 정리했는지, 편법으로 채무보증을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재벌그룹들이 채무보증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로 보증을 서주는 교차보증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30대 그룹 채무보증 해소실적’에 따르면 3월말 현재 현대 삼성 LG SK등 4대 재벌을 포함한 총 19개 그룹이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을 완전히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정관리나 화의등이 진행중인 쌍용 동아 고합 진로 아남 해태 신호 등 7개 그룹은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총 1조3,671억원의 잔존 채무보증을 내년 3월말까지 정리하도록 1년 연장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측은 “현행 법정 채무보증해소시한이 3년으로 되어 있어 98년이후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새한 강원산업 제일제당 삼양등 4개 그룹은 내년 3월말까지 채무보증을 정리하면 된다”며 “따라서 내년말까지 채무보증해소를 해야하는 그룹은 모두 11개”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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