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다연장 로켓방사포체계(MLRS) 2차구매사업과 관련,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은 ‘양국간 회담이나 무기거래에서 일방적인 횡포는 더이상 용납않겠다’는 단호한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MLRS(Multiple launch rocket system)란 걸프전 등 실전에서 위력이 입증됐으며 사격제원 산출에서부터 타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한 첨단무기체계.
국방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997년부터 올해까지 1차사업으로 4,000억여원을 들여 사거리 160㎞인 MLRS 수십기를 도입, 실전배치했다.
문제는 2006년까지 1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2차 사업에 사거리 300㎞의 육군전술미사일(ATACMS) 수백발 도입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 이는 우리의 사거리 300㎞미사일 보유를 미국이 공식 허용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도 미국은 그동안 이같은 원칙에 합의하고도 실제 양국 미사일협상 실무회담에서는 ‘미사일 연구 개발 공개’등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워 최종 타결을 지연시켜 왔다.
더욱이 미국은 물가상승률과 MLRS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의 생산가동률 저하 등을 이유로 들어 일방적으로 미측의 요구를 수용했던 1차 구입때보다 50%이상 비싼 가격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국방부는 미국이 세계 평화질서라는 대의명분보다는, 지나치게 자국 산업체 이익 우선차원에서 미사일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이런 배경에서 더이상 미국측의 부당한 요구를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함으로써 미사일회담의 조기타결을 촉구하고, 무기도입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자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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