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력 강화·中·北등과 관계강화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체제의 출범은 러시아가 서방세계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새천년 첫 해인 올해 미국 대선이 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도 이제 막 새 출발 했다.
하지만 푸틴의 러시아를 바라보는 서방세계의 시각은 기대 반(半) 우려 반이다. 그가 지금까지 밝힌 대외정책의 일관된 기조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러시아 제일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가 국제사회에 보낸“내 조국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메시지에도 그의 이같은 대외정책의 방향이 잘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푸틴의 러시아는 앞으로 강력한 러시아 건설을 목표로, 군사·외교면에서 최대 강대국인 미국과 일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러시아는 한편으로 재래식무기 현대화 및 핵 무장력 강화를 통한 강대국으로서의 지위회복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인도, 이라크, 북한 등과의 대미견제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푸틴은 24일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 외교개념을 채택했다. 다만 이같은 신 외교개념에서 한가지 눈에 띄는 대목은 국가안보에 관한 이해관계뿐 아니라 대외 경제활동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푸틴의 대외정책이 강경 일변도로 갈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의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체첸전 역시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볼때 더이상 국제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부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푸틴이 대선전 영국 BBC방송과의 회견에서 러시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도 서방세계에 대한 유화제스처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군사부문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점은 푸틴의 러시아가 과연 핵무기 카드를 어떤식으로 활용하느냐는 대목.
러시아는 푸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27일 오전과 오후 북양함대 소속 핵잠수함으로부터 캄차카 반도의 쿠라 훈련장을 향해 대륙간 탄도 핵미사일 RSM-54(나토분류 SS-N-23) 2발을 실험 발사했다.
최고 군통수권자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란 군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이같은 행위는 대 서방 과시용으로 해석된다.
이와관련, 푸틴은 지난 2월 ‘러시아와 동맹국들이 재래식 무기로는 적절히 대항할 수 없는 침략을 받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신군사개념을 승인했었다. 그는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지방을 돌며 ‘핵강국 러시아’를 누차 강조했다.
하지만 푸틴의 이같은 핵강국론도 결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러시아를 무시하지 말라는 엄포용 혹은 선전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핵을 바탕으로한 강력한 군사력은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회복을 위한 빅 카드로써 언제나 유효한 것이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러, 총리에 카샤노프 유력
푸틴 러시아 정부의 첫 내각은 미하일 카샤노프 현 제1부총리가 이끌 전망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자로서의 집무 첫날인 28일 유력한 총리 후보인 카샤노프 부총리를 만나 새 내각구성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샤노프 부총리는 회동직후 총리직 제의여부에 대해 함구하면서 “푸틴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는 한달여가 남은 만큼 벌써부터 들떠 직무에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고 밝혀 조각이 5월께 단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날 카샤노프가 벌써 총리로 내정됐다고 보도했으나 최종 인선 발표는 추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재무장관을 겸하고 있는 카샤노프는 러시아 외채협상을 주도해 서방 진영에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차기 총리로 유력하다.
카샤노프외에 현재 알렉산더 주코프 국가두마(하원) 예산위원장, 알렉산더 쿠드린 재무차관, 게르만 그레프 푸틴 당선자 경제자문 등이 총리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편 푸틴 당선자는 이날 이고르 세르게예프 국방장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경질될 것으로 전망되던 세르게예프에 대한 재신임 결정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흔들리는 공직사회의 안정 도모와 분열 방지가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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