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식수댐 건설계획은 강 살리기의 기본을 무시한 개발부처의 독단적인 담합입니다. 따라서 공급위주의 무분별한 댐건설정책을 포기하고 수요관리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될 때까지 댐건설 반대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2월 14일 ‘세계 댐반대 행동의 날’행사에서 ‘범영남권 낙동강유역 댐반대 투쟁위원회’가 발표한 결의안의 요지다.
수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적인 낙동강의 수질악화를 이유로 대체 상수원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그 추진책이 지난해 10월에 제시된 낙동강댐인데, 산양과 함양 등에 지리산 식수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지역의 많은 환경·시민단체들은 수많은 집회와 성명서를 통해 “지리산식수댐 건설은 경남의 젖줄이라 불리는 낙동강 살리기를 포기하는 행위이며, 서부경남주민들의 상수원까지 나쁘게 만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식수전용댐 건설로 지리산 생태계를 회생불가능한 상태로 몰고갈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댐건설을 위한 여러 번의 공청회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실시한 서부경남 지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한 주민 1,016명 가운데 식수댐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은 10.3%에 불과했다.
절대다수인 71.8%의 주민이 반대한 셈이다. 특히 식수댐 건설을 알고있는 주민중에서는 무려 82.9%의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 이런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는 독단적으로 ‘식수전용댐’을 ‘갈수조정댐’으로 조정했다. 낙동강 수질개선과 부산·경남 지역의 장래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는 갈수조정댐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댐 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후 댐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은 지키지 않고, 말만 바꾼 정책이기 때문에 그 반발의 강도는 더욱 컸다. 정부는 반발에 대한 대안책으로 오염물질총량구제 도입을 비롯해 물 이용부담금 부과, 주변녹지 조성, 물수요 관리목표제 등을 제시했지만 이것 역시 부산·경남, 대구·경북 등 낙동강 수계권 각 지자체들의 입장차로 의견접근이 어렵고 첨예한 지역갈등까지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리산 식수댐 문제는 중요한 전국적 사안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리산에 댐을 건설해 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는데 서부경남지역에서조차 댐 건설 반대투쟁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계속적인 영월댐 반대투쟁처럼 낙동강 식수댐 건설을 막으려는 지역민의 한 목소리를 기대한다.
/이현미·경상대신문 편집국장·국제관계학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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