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전담수사반 24시간 가동

정부는 27일 중앙청사에서 박태준(朴泰俊)총리 주재로 법무 행자 교육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8일부터 검찰과 경찰의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24시간 가동, 불법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정부는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선거 브로커, 흑색선전 및 비방, 지역감정조장, 선거폭력 행위 등을 10대 선거사범으로 규정, 적발된 관련사범들을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향우회, 동창회, 동호인회, 정당외곽조직 등 사조직과 선거브로커를 이용하거나 PC통신과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불법선거운동을 추적, 엄중 대처키로 했다.

박총리는 회의에서“실정법을 어겨도 된다는 법 경시풍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선거사범을 엄격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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