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이론가 美 수전 루돌프교수 내한인터넷을 비롯한 정보기술의 확산에 따라 한 나라의 시민운동은 곧바로 세계적인 이슈로 비화하며, 이처럼 국경을 초월한 시민운동은 정부의 영향력을 잠식해가고 있다고 미국의 대표적 시민사회 이론가이자 정치사상학자인 수전 루돌프 시카고대학 교수가 26일 말했다.
한국일보 김창열고문 초청으로 시카고대 정치학교수인 남편 로이드 루돌프씨와 함께 방한한 수전여사는 이날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인터뷰를 갖고 “신정보 기술의 발달이 비정부기구(NGO) 운동가들을 하루 아침에 국제적인 주역으로 부각시켰다”고 말했다.
부부는 24일 고려대에서 ‘시민사회가 대안이 될 수 있나’를 주제로 특강도 가졌다. 아래는 수전여사와의 일문일답이다.
_시민운동과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나.
“이른바 ‘위 층, 아래 층 이론’(Upstairs and downstairs model)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 아래 층이 가진 자가 사는 곳, 즉 정부라면 위 층은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 시민사회이다. 이들은 입장은 달라도 대화를 통해 공통선을 추구해야 한다. 문제는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독특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_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시민사회는 민주화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정치, 경제, 사회등 각 분야에서 민주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세진들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물론 시민단체 가운데는 ‘비시민적인 시민사회’(uncivilized civil society)도 있다. 극단적인 이념이나 범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결국 고립되게 마련이다.”
_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상호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가.
“그렇다. 인도에는 댐 건설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도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다. 찬성파는 댐 건설로 혜택을 보게되는 농민이나 부족들을 대표하고 반대파는 환경론자들과 건설지역 내 주민을 대표한다.”
_한국에게 시민운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없나.
“정부의 통제나 조종을 받지않는 모델을 세계 시민단체들이 힘을 함쳐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시민운동 초창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와 커넥션이 이루어지면 NGO는 정부의 연장이 되고 만다.”
_시민단체들간의 범세계적인 협력으로 개별국가의 주권침해 논란도 있는데.
“인도는 댐건설을 위해 세계은행에서 6억달러 차관공여 약속을 받았는데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심해지며 세계은행이 마지막 2억달러의 차관을 유보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자 이를 주권침해라며 거부했다.
이처럼 시민운동이 글로벌화하면서 정부와 NGO간의 투쟁이 심화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임무가 현상유지를 거부하고 정부를 상대로 평화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니만큼 큰 문제는 없다."
이상석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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