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선대위 정책위원장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관치금융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소(IMD)는 우리정부의 금융개입 정도를 세계 2위라고 발표했다”면서 “금융기관의 대외 신인도 평가(IMD, 99년)에서도 우리나라는 인도·중국·태국보다 못한 세계 41위”라고 지적했다.이위원장은 “99년 6월말 현재 정부는 전체 은행 23개중 10개를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영은행·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서도 400여개의 민간기업을 통제관리하고 있다”며 “지나친 관치금융은 은행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재벌 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위원장은 또 “금융구조 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관련 채권이자를 합해 모두 113조원”이라며 “이중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자금규모는 57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관치금융론’에 대해 “국민을 호도하는 몰염치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한다.
“IMF 경제위기의 주 원인이 관치금융인 만큼 한나라당은 대국민사과부터 하라”는 것이다.
민주당 김원길(金元吉)선대위 정책위원장은 “과거 한나라당 정부시절 이루어진 한보 기아 대우 등에 대한 부실 대출이 관치금융의 대표사례”라며 “국민의 정부에서 정경유착에 의한 부실대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 금융권 경영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은행장 선임도 “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자유투표를 거치는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 민주당은 “시장질서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당국의 정상업무 수행을 무조건 관치로 몰아부치는 것은 넌센스”라고 반격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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