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서해 5도 통항 질서’ 일방 선포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선거 전문가들은 북한의 통항질서 선포 자체만으로는 선거판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발표가 총선의 주요쟁점중의 하나인 햇볕정책논란을 증폭시켜 정부 여당을 곤혹스럽게 할 가능성은 있지만 선거판세를 바꿀 정도는 못된다는 것이다.그러나 북한이 “질서를 어기면 침략으로 간주한다”고 밝힌 대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 1996년 4월 15대 총선 직전 발생했던 강력한 ‘북풍’과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당시 투표 6일전인 4월4일 오후 중앙·평양방송으로 중개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비무장지대 불인정을 선언하고 다음날부터 3일간 중무장 병력을 비무장지대에 투입, 남북간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켰다. 이번에 서해 5도 부근에서 지난해 서해교전 규모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긴장상태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야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정부 여당은 대북정책에 대해 야당측으로부터 심하게 추궁을 당할 것이고 국민들 사이에 햇볕정책에 대한 회의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해군이 지난해처럼 북한 해군을 격퇴하면 오히려 여당측에 유리할 수도 있다. 정부는 선거를 의식해서라도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또 뉴스의 중심이 남북긴장에 모아지면 야당이 지금까지 부각시켜온 총선쟁점들이 희석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지난해 해군력 격차를 뼈저리게 느낀 북한이 가능한 충돌을 피할 것이기 때문에 총선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위력을 가진 북풍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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