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채발행 8조이하로 축소

정부는 올해 국채발행규모를 8조원 이하로 축소하고 2003년에는 국채발행을 완전 중단키로 하는 등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에 대한 본격 관리에 들어가기로했다.정부는 24일 재정경제부 대회의실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국채발행규모를 당초 계획 11조원에서 8조원 이하로 3조원가량 축소하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재정수지 적자폭을 당초 예상 3.4%에서 2.6%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또 균형재정이 달성되는 2003년에는 국채발행을 중단하고 2004년부터는 국채상환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매년 예산증가율을 6% 수준으로 묶어 경상성장률보다 2∼3% 포인트 낮게 유지하고 심각한 대내외 여건변화 등을 제외하고는 추경예산편성도 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공공기금의 차입과 채권발행을 억제, 2001년 기금 수지를 올해보다 15%이상 개선하고 세수초과분 및 세계잉여금을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키로 했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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