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4.13] 금융.재벌개혁 공약비교금융·재벌개혁에 관한 여야간 시각은 양 극단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년의 금융·재벌구조개혁을 ‘과거의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에 대한 시장경제적 수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국민당등은 ‘시장경제를 가장한 신(新)관치경제’로 정의하고 있다.
▦금융개혁
민주당은 금융개혁의 초점을 ‘소프트웨어’혁신에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1차 금융구조조정이 시장경제 초석구축에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비상장 금융기관 상장촉진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겸업·대형화 부실생보사 조기매각 등을 약속했다.
한나라당은 1차 금융개혁의 결과로 은행국유화과 공적자금낭비, 낙하산인사등 폐해를 지적하며 정부·감독기관출신의 5년간 금융기관취업금지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민영화일정 국회보고등을 골자로 한 ‘관치금융청산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국당의 상황인식도 이와 비슷하다.
공동정권의 한 축을 담당했던 자민련은 금융개혁 공과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없이 ‘금융지주회사설치법’을 제정해 양도·등록세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금융기관 대형화를 유도해야한다고 밝혔다.
금융정책공약중 가장 차별화가 이뤄진 부분은 예금자보호제도.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예금보호특례제도는 금년말로 종료하고, 2001년부터는 금융기관 파산시 예정대로 1인당 2,000만원까지만 보호한다는 것이 종전 당정의 기본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001년이후 예금보장한도를 2,000만원 아닌 4,000만원으로 확대, 예금보호폭을 넓힌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한나라당은 “예금보호한도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문제는 예금보험요율인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이나,
정부여당은 “한나라당이 국가재정악화를 얘기하면서 한쪽으론 재정부담을 늘리는 예금보호한도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이자 선심공약”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재벌개혁
재벌의 무분별한 경제력집중과 독과점심화를 강력 억제하고 핵심업종위주로 재편하며, 주주 및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재벌정책방향이다.
재벌개혁 총론에 대해선 야당도 비슷한 입장.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벌개혁에 관권개입을 차단하는 ‘기업구조개선특별법’을 제정하고 특히 획일적인 ‘부채비율 200%’의무는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자민련 공약중에선 현행 공정거래법상 30대 대규모기업집단제도를 1~5대, 6~10대, 11~20대, 21~30대로 차등규제한다는 방안이 눈길을 끈다.
민국당은 기업소유구조와 관련, 주식의 30%이상을 종업원에게 분배토록하겠다고 약속했고,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경우 재벌총수의 부정축재재산몰수, 기업의 소유경영에 노동자 참여보장등을 주장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입력시간 2000/03/23 19:23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