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달갑지 않은 '신6고'로 빨간 불이 켜졌다. 고유가, 국내외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금리 인상 조짐, 올해 춘투에서 큰 진통이 예상되는 임금인상 문제, 원고현상과 실업률 증가, 물가 인상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작년 말 현재 국가부채가 무려 108조원에 달하고 다가올 2차 구조조정에 즈음하여 설상가상으로 빚은 늘어 나지 않을 수 없다.그렇다고 금융부문은 물론 공기업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은 늦출 수 없다. 또한 증권시장에서 단기이익을 노려 밀려 들어오는 외국 투자자금으로 원화가치가 크게 절상되는 현상이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엔화의 악세가 맞물려 우리에게는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함께 총선 분위기의 혼탁한 양상을 보면 정치적인 인플레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신6고 타개 대책은 무엇인가. 원유가 인상에 대해서는 범국민적 캠페인에 의한 에너지 절감 밖에 없다. 또한 대체 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휘발유세 교통세 또는 10부제 등으로 불요불급한 차량운행을 막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산업용 개인용 차량과련 세금의 차별과세를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
금리는 인플레 기대심리를 감안하여 물가 상승의 조짐을 보아가며 미세조정하는게 좋을 듯 하다. 갑자기 대폭 인상을 함으로써 모처럼의 경기회복의 분위기를 꺾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임금은 시장경제원칙에 의거, 노동생산성 범위내에서 노사간에 서로 타협하여야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원고 문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단기성투자자금을 막기위해 투기세를 신설하여 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을 찾아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외평채 발행으로 어느정도 진정시켜야 한다.
젊은 층의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을 진정시켜 젊은이들이 일확천금의 헛된 꿈을 꾸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보람을 느끼게 제조업 현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물가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선심성 재정, 금융정책의 남발을 자제하여야 하며 그동안 지켜지지 않고 있는 통화준칙을 성장률과 물가를 감안하여 재설정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마지노선을 지키도록 한국은행과 재경부가 합심 노력해야 한다.
온 나라가 선거와 벤처거품 열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 다시 등장한 신6고를 정부 기업 국민들이 슬기와 의지를 가지고 헤쳐 나가야 한다.
/이광수 경원대 경임교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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