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진당의 천수이볜(陳水扁)후보가 대만 총통 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양안관계에 대한 미국의 기본입장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해온 기존정책을 고수한다는 것이다.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지난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정책을 계속 지지한다”고 천명했고 조 록하트 백악관 대변인도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미국은 중국에 하나의 국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고 밝혔다.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외교적 제스처임에 분명한 논평이다.
미국의 고민은 여기서 출발한다. 미국은‘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아래 중국과 공식외교관계를 맺고 있지만 대만과는 ‘대만방위 군사원조협정’을 통해 체제유지를 지원하는 이율배반적인 외교전략을 구사해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만 독립을 내세운 陳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미국의 기존 양안정책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셈이다.
미국은 이 지역의 긴장고조가 몰고올 파장을 방지하기위해 ‘상호대화’를 통한 ‘현상유지정책’을 일단 최선의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통인 리처드 홀브룩 주유엔대사와 스탠리 로스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베이징(北京)에 급파, 중국 정부 달래기에 나섰다.
홀브룩 대사 등은 장쩌민(江澤民) 중국국가주석 등을 만나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국은 내주중 새뮤얼 버거 백악관안보담당보좌관을 추가로 베이징에 보낼 계획이다.
미국은 중국전문가인 리 해밀턴 전하원의원을 대만에 파견, 중국을 자극할 만한 급진적인 행동을 자제토록 촉구할 예정이다.
미국은 사태진전을 지켜보되 대만의 분리독립 움직임이 심상치 않을 경우 해밀턴 전의원을 통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클린턴 대통령의 서한을 陳 당선자에게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陳 당선자가 선거유세때의 기세와는 달리 당선후 분리독립을 명문화한 민진당 정강정책의 개정의사를 내비치고 베이징과의 대화의사를 피력하는 등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한데 대해 안도하는 기색이다.
미국은 또 베이징 정부의 과격반응이 중국 인권문제와 통상마찰 및 티베트 문제 등에 대한 미국의 공세를 의식한 협상카드용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중이다.
미국은 베이징과 대만에 대한 특사외교가 陳의 당선으로 일렁이고 있는 대만해협의 긴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日 "양안 긴장악화 없을것"
일본 정부·여당은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 당선자의 집권이 곧바로 대만해협의 긴장을 부를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중국·대만 양측이 우려와는 달리 눈에 띄는 움직임을 자제할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일본의 이같은 관측은 陳당선자가 선거전에서 ‘독립’ 색채를 희석해 왔고 대만 여론도 독립이나 통일보다는 현상 유지쪽에 기울어 있다는 데 바탕하고 있다.
또 양측의 신경전이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졌던 4년전과 달리 이번에는 말싸움에 머물고 있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고노 요헤이(下野洋平)외무장관은 “새로운 상황하에서 대만문제가 해협 양안의 당사자간 대화에 의해 평화적 해결되기를 바라며 우선 그를 위한 양측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또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자민당 간사장대리도 “陳당선자는 베이징(北京)과 좋은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陳당선자의 집권이 상징하는 대만의 변화가 중국을 자극, 대만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에 대비한 정책 검토가 보다 현실감을 띠게 된 것은 사실이다.
외무성 관계자는 “대만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맞부딪치는 일본 외교 최대의 악몽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법의 국회 심의 당시 ‘주변사태’에 대만 해협이 포함되는지를 흐렸다. 미중 양측과의 관계를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일본으로서는 양측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마찬가지로 어느쪽을 편들 수도 없는 양측의 대립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보수파 일각에서는 미국과 한국, 대만과 손을 잡고 중국을 포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미 외교적으로 중국을 선택한 마당이어서 실현 가능한 정책 수단으로는 여겨지지 않고 있다.
일본내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도 정부의 시각과 다를 바 없다. 게이오(慶應)대학 고지마 도모유키(小島朋之)교수는 “陳당선자는 정권 기반이 취약해 정치적 부담인 대중 관계의 특별한 변화를 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중국은 지난해 여름부터‘리덩후이(李登輝)의 대타’를 생각해왔다”면서 “이런 기준이라면 陳당선자도 중국이 수용하지 못할 인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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