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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전문가들 '선거법 바로알기'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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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전문가들 '선거법 바로알기' 출간

입력
2000.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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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 입법전문가들인 한기찬 변호사(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임종훈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임인규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조성욱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입법심의관이 4·13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해설한 ‘선거법 바로알기’를 공동으로 출간했다.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소개하고, 이번에 논란이 된 사회단체의 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의 제한 등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에 대한 비판과 입법적 대안도 제시한다. 나라@i넷 펴냄. 3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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