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된 지방대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졸업 후 7급(학사) 또는 6급(석사)으로 특채하는 제도를 교육부가 제시하자 공무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교육부는 특채제도가 검토중인 30여개 지방대 육성책중 하나라고 한 발 물러섰지만 특히 지방공무원들은 “생존권 수호”까지 거론하는 등 ‘떡잎’부터 꺾겠다는 분위기다. 교육부가 8월 최종안을 확정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찬반논란을 짚어본다.
우수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대를 살리려면 취업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와 교육관계자들의 기본입장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유현숙(44·여) 연구위원은 “지방대를 이대로 방치하면 지역격차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악화될 것”이라며 “지방대생 특채는 지방대 살리기의 유력한 방안중 하나”라고 말했다.
특채경험 지자체 '절반의 성공'
경기도청의 한 관계자는 “97년에도 지방대생 특채제도를 채택하려 했으나 반대가 많아 무산됐다”고 전하고 “일본의 ‘귀향제도’처럼 지방대생에게 2∼3년간 장학금을 주고 졸업후 특별채용하는 것은 우수공무원 확보책도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내놓은 ‘지역발전과 대학 교육’자료에 따르면 1999년 12월 현재 지방 중소대학은 신입생 정원 미달에 휴학 또는 타대학 편입 등으로 총정원의 45.5%를 채우지 못하는 ‘공동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 대학 진학희망자 수가 대학 정원을 초과하면 재정 악화로 지방대 파산과 지역 교육의 붕괴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지방대 일각에서는 “수도권 대학은 대감마님, 지방대는 상민, 지방산업대는 백정”이라는 자조적인 표현이 널리 퍼져 있을 정도다.
제주도의 경우 전문대를 포함, 올해 도내 6개 대학 정원이 1만600명인데 고교 졸업자는 8,700명에 불과하다. 이런 사정은 강원, 광주·전남 등 대부분 비슷한다.
이에 대해 경북 영주 동양대 김운회(·40) 기획과장은 “인구집중 억제 차원의 소극적 대학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방대 육성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도 “그러나 특채제도는 지방공무원 반발 등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자의 90% 이상이 대졸자이고 경쟁률도 수십∼수백대 1 이상인 상황에서 지방대 졸업생의 6,7급 특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공개채용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기회균등 측면에서도 역차별 소지도 있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강원 춘천시청 직원 A(44)씨는 “지방공무원 9급 공채에 합격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10여년씩 근무해야 7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학 졸업하고 20년씩 근무해도 어려운 6급 공무원에 지방대학원 졸업자가 바로 임용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4일 ‘지방대 출신 특채 반대 입장’이라는 문건을 광주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월요포커스/지방대생 지방공무원 특채] 찬성의견
이수오 창원대 총장 "행정 전문성 서비스수준 향상"
교육부 지방대육성대책위원회 위원인 경남 창원대 이수오(52) 총장은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서 지방대생 취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방대생 특채를 적극 찬성했다.
이 총장은 “지방대생 취업에 숨통이 트인다고 지방대에서는 모두 두 손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우수한 고교졸업생 등 지방인재들의 잇단 서울행은 결국 지방대가 취업에 불리하기 때문이며, 지방대가 무너지면 지방의 교육, 문화, 나아가 경제까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 총장은 지방대생 특채 반대에 대해 “기존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도 우려되지만 행정의 전문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 잇점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자격증 소지자를 관련 분야에 임용하면 전문성이 보장되고, 지자체에서 지방공무원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지방대생 특채를 시작으로 지방대가 살아나면 인구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고질적인 도시문제나 인재 공동화로 인한 지방의 ‘퇴보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며 “학비와 생활비 등 지방에서 서울로 유출되는 막대한 돈도 지역경제에 투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월요포커스/지방대생 지방공무원 특채] 반대의견
이달곤 서울대교수 "공무원·수험생에 역차별" 악순환
행정학계에서는 특채나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이 남용되면 공무원제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행정연구원 이달곤(47·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원장은 “지방대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대생이라고 해서 지방공무원으로 특채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임용대기중이거나 인사적체에 시달리는 현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지방대생 특채가 지방대 살리기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얼마만큼의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먼저 분석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특채로 공채인원이 그만큼 줄어들면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다른 지방대생들이 불리해진다”며 “지방대 졸업생은 많고 지방공무원 수요는 적은 지역은 공무원이 되기 어려운 반면 반대의 경우 쉽게 공무원이 될 수 있어 지역에 따른 역차별도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A대학 행정학과 B교수는 “지방고교생의 서울 전학마저 급증하는 현실에서 지방대에서 공무원 몇 명 특채한다고 좀더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떠나는 추세를 어떻게 막겠느냐”며 “특채제도를 도입하면 별 효과도 없이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무원사회만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월요포커스] 수능성적이 내 인생의 성적?
“방학때는 서울대생, 학기중에는 지방대생입니다.”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전북 익산 A대 휴학생 김모(27)씨는 지방대생을 ‘유목민’ 신세라고 자조했다.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준비, 취업정보 획득을 위해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탓에 방학때면 노량진 일대에만 지방대생이 1만여명에 달한다.
교육부의 지방대생 공무원 특채 방침에 대해 정작 지방대생들은 심드렁한 반응이다.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고 가뜩이나 좁은 지방공무원 관문이 ‘바늘구멍’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
서울에서 정보통신 관련 학원에 다니는 전남 여수 B대 휴학생 서모(25)씨는 “일반 기업체는 지방대 출신이라고 원서도 안 받아주는 판에 공무원 몇 명 특채한다고 달라질 것이 뭐냐”며 “지방대생 채용 기업에는 세금혜택도 고려한다는데 벌금까지 물려도 유명무실한 장애인의무고용제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울산 C대에서 서울의 한 대학으로 편입한 심모(27)씨는 “편입한 대학은 시설이나 취업률에서 C대보다 못하지만 취업정보나 학원수강을 위해 서울행을 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대구 D대 4학년 이모(26)씨는 “편입이나 휴학으로 비어가는 강의실을 볼 때마다 이런 현실이 지방대에 진학할 수 밖에 없는 성적을 거둔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공화국’을 만든 정부 탓인지 묻곤 한다”며 “특채제도도 언 발에 오줌 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기철기자
kimin@hk.co.kr
입력시간 2000/03/19 17:04
■[월요포커스] 특채경험 지자체 '절반의 성공'
지방대생 공무원 특채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 제도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충북, 전남 등 세 곳. 하지만 특채 대상이 시·도립대만으로 한정된데다 행정의 전문성이나 서비스 향상 차원이라기보다는 취업률 높이기 차원에 그치고 있다.
충북도는 올해 2년제 도립 옥천대 졸업생 3명을 옥천군청, 제천시청 등에 9급 기술직 지방공무원으로 특채했고, 도립 청양대 졸업생 18명도 임용대기자 명단에 올렸다. 전남도도 2년제 도립 담양대 졸업생 15명을 9급 지방공무원으로 특채했다.
충북도청 기획관실 관계자는 “특채자 대부분이 자격증소지자로 일반공채보다 업무전문성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대 관계자도 “이번 특채자들은 대부분 지역주민 자녀로 애향심이 커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며 “올 신입생 등록에서 정원 490명을 모두 채운 것은 특채가 지방대 살리기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1980∼91년 서울시립대생을 대상으로 임용후보 장학생 제도를 실시, 연간 50∼100명을 7급 공무원으로 특채했던 서울시 관계자는 “도립대생 9급 특채와 모든 지방대생을 대상으로 한 6,7급 특채는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당초 공무원 사회에 대졸 출신을 유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임용후보자 제도를 실시했지만 7급 임용에 대해 내부 반발이 심했고, 대졸자
의 9급 지원이 늘면서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돼 92년 폐지했다”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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