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 처음 도입되는 ‘유권자 선거부정감시단’이 지원자 저조 등 유권자들의 호응 부족과 공정성 보장장치 미흡 등의 문제점으로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8일부터 활동을 개시할 유권자 선거부정감시단은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10조의 2)에 근거해 신설되는 조직으로 각 시·군·구 단위로 정당이 추천한 비당원 3명씩을 포함,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선관위 지휘 아래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펴게 돼 있다.
그러나 서울 종로구 선관위의 경우 정당추천 몫 21명(7개정당 기준)을 제외하고 29명을 모집할 예정이나 19일까지 13명만이 신청했다. 인천 계양구도 27명만이 신청, 지역 유지 등으로 구성돼 있는 기존의 공명선거감시위원 8명을 추가해 감시단을 꾸릴 예정이다.
경북 봉화군 선관위는 지역 사회·종교단체와 대학교 등에 공문까지 보내 지원자 신청을 받았으나 25명만을 확보, 정당추천인을 더해 37명 정도로 감시단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유권자들의 지원이 저조한 것은 도시지역의 경우 시민단체의 선거감시활동 이 활발해 선관위가 주도하는 감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고 농촌에서는 유권자들이 감시업무 자체에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부정감시단의 또 하나 문제는 후보를 추천한 정당마다 3명씩의 비당원 감시원을 추천토록 돼 있어 단속활동의 보안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일부 선거구에서는 정당 후보가 최대 7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감시단원의 절반가량이 정당 추천 케이스가 된다”며 “이럴 경우 보안을 요구하는 단속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특정정당 편들기 행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시단원에게 주는 하루 활동비가 선거운동원들의 일당에도 못미치는 3만원에 불과한 것도 감시단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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