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의 물밑 선거개입이 많다. 단체장들은 은근히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책을 강조하거나 상대당의 정책을 비판하는가 하면 선거 결과가 지역에 가져올 이익·불이익을 강조, 주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이미 일부 단체장들이 선관위의 경고나 주의를 받기도 했지만 드러나지 않은 단체장들의 선거행보가 훨씬 많다는 것이 주민들이나 선관위 측의 견해다. 단체장들의 이같은 행보는 중앙당에 ‘협조’한다는 이미지도 심어주면서 자신의 재선에도 유리하기 때문.
심완구(沈完求)울산시장은 최근 출마예정자인 민주당 이규정(李圭正·울산남을)의원이 2여년동안 차질을 빚었던 유통단지 조상사업과 관련된 우량농지의 전용허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총선연대로부터 고발당했다.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의 11일 열린 민주당 광명지구당 개편대회에서의 “아직 광명시 지역에 숙제가 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이 들어 오려면 그린벨트가 해제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누가 광명을 대표해야할지 잘 판단하기 바란다”는 등의 축사도 대표적인 사례중의 하나다. 이중익(李重翼) 연천군수는 지난달 18일 연천군여성협의회 신년인사회에 참석,“이한동(李漢東)총재는 예산확보 등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발언으로 선관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단체장들의 선거행보는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인사에 전권을 가진 단체장의 눈에 나면 임기내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단체장의 선거운동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 한 자치단체 공무원은 “단체장으로부터 선거운동 부탁을 받은 공무원들이 가족을 동원,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하소연을 하는 동료들이 상당수”라고 꼬집었다.
경북경찰청은 국회의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A의원은 젊고 깨끗한 사람으로 큰 나무로 키워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올린 경북도청 공무원 김모(37·6급)씨를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포항북부경찰서와 선관위는 포항 북갑에 출마한 허화평(許和平)전의원이 포항시 공무원 수백명에게 2월18일 당시 희망의 한국신당 창당배경 등을 담은 E-메일을 보낸데 대해 공무원 개입여부를 수사중이다. 경찰은 포항시가 해당 공무원들에게 E-메일 계정을 부여했지만 미공개 상태로 내부 공무원이 허 전의원측에 E-메일 주소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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