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발표된 민주당 16대 총선공약은 당의 주요 지지기반층으로 설정하고 있는 중산층 및 서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확대에 촛점을 맞췄다.우선 경제분야에서 한자리수 금리유지와 올해 물가를 3% 범위내에서 안정시킬 것을 약속, 물가불안 심리를 희석시키는데 주력했다. 또 사업자 실명제 도입을 통한 고소득계층의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변칙상속 및 증여의 방지를 위한 고액재산가의 개인별 재산관리 전산망 구축 등 부의 불균등 배분에 의한 계층간 위화감해소에 의지를 보였다.
현 정부의 가장 큰 경제치적으로 꼽히는 벤처산업 육성과 관련, 매년 내수기업 1,000개를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지원하고 2005년까지는 이중 100개 업체를 세계적 일류중소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판로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TV설립, 소상공인 및 소호(SOHO) 지원을 위한 관련법 제정 등이 구체적 지원방안에 포함됐다.
2002년까지 연구개발(R&D)투자를 선진국 수준인 전체예산의 5%로 확대(현행 4.1%)하고 이중 기초과학 비중을 20%(현행 약 12%)로 늘려 지식산업의 토대를 다지게 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예산의 증가를 고려하면 R&D 투자에서 약 1조원이상 늘어나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6개도시를 산업수도로 육성키로 했다. 부산은 국제물류, 대구는 섬유패션, 대전은 과학, 울산은 자동차, 광주는 첨단광산업, 창원은 메카트로닉스(첨단기계및 전자) 산업의 수도로 특화 발전시킨다는 계획. 또 매년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귀성길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2001년 중반까지 고속도로 수송용량을 2배로 확충, 이동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장애인 수당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2002년에는 생활보호 장애인 모두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지급금액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거동불능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저소득 가정에 대해 부양 및 보호수당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연금을 도입,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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