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선거가 꼭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어느 당도 과반수를 차지하기 어려운 혼전 판세속에 불법·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선거분위기를 과열시키는 데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없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총선관련 선거법위반 단속 건수가 1,099건으로 15대 총선 때 같은 기간 398건의 근 3배에 달한다고 한다. 선거후유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다.이번 총선은 크게 봐서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의 불법·탈법양상이 판을 치고 있는 듯하다. 정부·여당측이 선거판을 주로 행정·관권선거운동 양상으로 몰고가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야당측은 이에 질세라 망국적 지역감정을 부추겨 득을 보려는 형국이 그것이다. 이런 상황 아래서는 선량(選良)을 뽑는 축제 한마당이어야 할 총선이 오히려 국민적 단합을 저해하는 불상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떳떳하지 못한 승자에게 축하를 건넬 패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고질적인 결과불복 사태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우선, 정부·여당에 공명선거 의지가 있는지 묻고자 한다. 선거주무장관을 비롯, 국무위원들이 갖가지 핑계로 지방을 순회하면서 선심성 정책과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행정공백이 우려될 정도라고 한다. 얼마 전에는 이동통신 전화요금의 인하계획을 주무관서가 아니라 집권당 정책위가 발표한 일도 있었다. 내년부터는 전국 교도소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바뀐다느니, 스팀난방으로 개선된다느니 하는 얘기들을 천연덕스럽게 한다. 교정행정 개선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선심행정의 소지가 있다는 게 문제다.
뿐만 아니다. 서울대에선 1,500여 재직교수중 30%에 해당하는 500여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도 나왔다. 선거철이 되니까 교수들에게 없던 연구의욕과 연구실적이 생겨 났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직장마다 집집마다 쓰레기 더미로 나가는 국정홍보물은 혈세의 낭비사례다. 국정홍보처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라는 구차한 변명은 하지 아니함만 못하다.
여야 모두가 항심(恒心)으로 돌아가야 한다. 게임 룰을 지키는 떳떳한 승부를 펼쳐야 한다. 지역감정 조장이 더이상 야당의 자금력 열세 만회책일 수는 없다. 관권·금권선거 못지않게 지역감정의 선거이용 행위도 용서받을 수 없는 망국적 행위다. 다시 한번 여야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남은 기간중 법을 지켜 나라의 위신을 세워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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