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 실무그룹은 9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치안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면서 인터넷 규제법을 도입하기에 앞서 민간분야의 조언을 구할 것을 제안했다.실무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사기와 아동 포르노, 마약, 도박, 알코올,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현행 법률이 인터넷의 범죄행위를 다루는데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신속한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리들은 현재 하나의 영장으로 모든 업체의 전산망을 도청,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재닛 리노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터넷은 다양하면서도 별로 비용이 들지 않는 익명의 범죄 실행 방법들도 제공해 주고있다”며 “현행 법률로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는 온라인 범죄자들을 전혀 추적할 수 없고, 또 전문화된 인력이 부족하다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두달안에 업계 등 관계 당사자들과 회의를 갖고인터넷 규제법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인터넷상의 권리 옹호 민간단체인 미국시민자유동맹(ACLU)은 인터넷 규제법이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생활을 빼앗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워싱턴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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