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청회..."통합전산망 따로 구축"최근 고위공직자의 주식투자 등을 통한 ‘재테크’논란과 관련, ‘공직자 재산관리 종합전산망’을 구축해 공직자들의 재산 정보와 자료를 통합관리하고 이를 상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일 주최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공청회에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종성(金鍾晟) 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공직자의 모든 재산을 부동산 및 세무관련 전산망, 금융종합전산망과 연계해 종합관리하는 ‘공직자 재산관리 종합전산망’을 구축, 이를 토대로 재산변동 내역과 과정을 상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구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주식이나 부동산 매도, 매입 등 재산증식과정과 재산등록 및 심사과정을 비공개로 해 불성실 및 허위신고를 한 공직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투명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현행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와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거래 금지조항 등은 허점이 많아 업계와의 유착이나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주(株)테크 등을 방지하는 데 실효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경북대 경영학부 김석진(金石鎭) 교수는 내부정보 거래 규제에 관한 홍보 및 교육 포괄적 사기조항의 신설 일정금액 이상 거래 세부사항 보고 등 공직자윤리법의 보완 금융종합과세와 금융실명제를 통한 금융거래 투명성 확보 집단소송(Class Action)제도 도입 제보자 포상제도 보완 시장감시 및 조사 강화 공시제도 개선 증권계 내부 자율규제 강화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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