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총선공약

자민련의 공약 중에는 표심을 의식한 장밋빛 선심 정책이 적지 않다. ‘공무원 보수를 2003년까지 민간기업의 100% 수준으로 인상’‘사회보장 예산 GDP 대비 10% 수준 확대’‘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 5% 수준으로 인하’등 선심성 공약이 많지만 예산 확보 방안은 설득력이 약하다.또 한미간에 300㎞ 사정거리 미사일 개발을 놓고 협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800㎞ 이상 사정거리 미사일 개발’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평소 행태와 다른 공약들도 눈에 띈다. 최근 당지도부가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해놓고 ‘지역감정 유발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공약한 것도 어울리지 않는다. 또‘반부패기본법 연내 제정’‘총리등 행정부 요직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등을 들고나온 것도 그간의 소극적 태도와는 다르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