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1%인 21조8천억원에 달하며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11조7천억원을 합칠 경우 공교육비 전체규모는 33조5천억원(6.3%)에 이르고 있다.이같은 공교육비 규모는 지난해 31조1천억원에 비해 7.7%가 늘어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9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한 `교육투자확충 및 효율화방안 수립을 위한 작업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작업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는 중앙정부 19조5천억원, 지방정부 2조3천억원 등 모두 21조8천억원이다. 중앙정부 부담분 가운데 직접 지원분은 3조5천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16조원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이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교육비와는 별도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며 초.중등학생의 과외비는 일본보다 3-4배 높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정부와 학부모가 부담하는 이같은 교육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지극히 낮은 실정이라며 교육투자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업반 구성을 제의했다.
작업반의 중점 추진과제는 교육인프라 구축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충,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효율화방안, 사이버시대에 대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교육투자 및 운영시스템 정립방안 등이다.
작업반은 3-4월에 추진대상 정책과제를 선정.확정하고 지자체 교육투자 확대방안 등 단기과제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대책을 마련해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작업반에는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과장급), 교육청과 지자체 실무책임자,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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