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감정 조장행위에 대한 전면수사에 돌입한 이후 지역감정 발언을 한 총선 출마자가 첫 사법처리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경쟁후보와 상대 정당을 노골적인 지역감정으로 비방한 자민련 서울 영등포을 공천자 조재일(曺在一·37·H세무연구소장)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VICTEAM'이라는 자신의 ID를 사용, PC통신 하이텔의 네티즌광장(PLAZA)란에 들어가 "민주당 주사파 공산주의자인 김민석은 ○○도 출신이다.”“주사파 공산주의자들 ○○도를 전멸시키자." “(이번 선거는) 비호남과 호남의 결투” 라는 등의 글을 띄운 혐의다.
조씨의 글은 아무런 논리적·사실적 근거도 없이 극단적인 지역감정 자극내용과 상대후보 등에 대한 비방으로 일관돼 있는데다, 이같은 글을 올린 조씨가 정당의 정식 총선공천자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지난 6일 검거될 때까지 서울 종로와 구로구 개봉동 등지의 PC방들을 돌아다니며 113회에 걸쳐 지역감정을 원색적으로 조장하는 글을 띄운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처음에는 공천을 받기 위해서, 공천후에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막연한 추측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조씨의 죄질이 너무 나빠 유력정당의 지역구 공천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83년 세무대를 졸업, 91년 세무공무원에서 퇴직한 조씨는 역시 세무공무원 출신인 정태수(鄭泰守)씨의 한보그룹에서 일했으며, 지난달 26일 자민련 영등포을 지구당위원장에 임명되면서 4차공천자 명단에 포함됐다.
총선시민연대 박상증(朴相增)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그런 몰상식한 인물을 공천한 정당이 더 큰 문제”라며 “언제까지나 저열한 지역감정과 흑색선전이 통할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비난했다.
공선협 박인주(朴仁周)사무처장도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후보 개개인에 대한 자질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사례”라며 “지역감정 조장행위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릴 것 없이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민주당 서울 종로 후보인 이종찬(李鍾贊)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방하는 글을 PC통신에 1,200여회나 게재한 김모(37)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1997년 국정원(당시 안기부)에서 해직된 김씨가 이 전국정원장 취임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하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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