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각계 인사들은 6일 “정치인들이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망국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개탄하고 유권자들이 지역감정 발언을 한 후보들을 투표로 심판,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는 지역주의극복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으며 총선시민연대는 지역감정조장 후보들에 대해 강력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고 이들이 당선될 경우에는 당선무효소송이나 국민소환운동을 통해 끝까지 응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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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견
서경석 공선협 집행위원장은 “지역주의 조장세력을 응징하는 데는 국민이 경각심을 갖는 방법 외에 대안이 없다”면서 “지역주의에 기대어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언론과 시민단체들로부터 강력한 문제제기가 계속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총선시민연대의 지은희 공동대표는 “유권자들을 우습게 보는 구시대적 작태가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이 발붙일 수 없도록 추방운동을 끈질지게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공웅 변호사는 “자기지역 인사가 당선돼야 이익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지역감정의 온상”이라고 지적하고 “유권자들이 지연 학연 혈연으로 투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박찬욱(朴贊郁·정치학)교수는 “우리의 정당정치가 정책과 이념을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고 인물 중심으로 전개돼 왔기 때문에 정치지도자들의 출신지에 의해 표심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당정치의 근본 토대를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림대 김용호(金容浩·정치학)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을 퇴치하지 못하면 국민이 계속 지역정치의 볼모가 될 것”이라며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정당이나 후보를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계성기자
wkslee@hk.co.kr
■각계의견
▲서울대 박찬욱(정치학)교수
불행한 일이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표를 얻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경쟁 주체인 정치권 뿐만 아니라 선택 주체인 유권자들도 문제다. 지역감정 조장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편승하는 정치인들을 심판해야 하는 데 결국 지역연고가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이 된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감정 조장이 절정에 이를까 우려된다. 지역감정 문제는 ‘3김 정치’와 관계가 있다. 우리 정당 정치가 정책과 이념을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고 인물중심으로 전개돼 왔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의 출신지에 의해 표심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 ‘3김’이후에는 지역감정이 약화할 것으로 보지만 정당정치의 근본 토대가 바뀌어야 한다. 각 지역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배출돼야 한다.
▲최공웅 변호사
자기 지역 인사가 당선돼야 이익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고질적인 사고방식이 지역감정 문제의 온상이 될 수 있다. 호남 인사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연줄 연줄’다 되는 식이면 반대편에선 당연히 시비거리를 만들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런 지역연고 때문에 ‘눈 딱 감고’자기 사람을 찍어주게 된다. 지역편중 인사는 김영삼 전대통령 정부시절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정권에서도 대대로 누적돼 왔다. 지연 학연 혈연으로 투표하다보니 악순환이 온다. 그러나 지역편중 인사는 사회를 선진화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은 더 나쁘다. 정치인들은 공정한 게임을 해야지 「영남 정권」운운하는 것은 눈앞의 목적을 위해서 대의를 저버리는 행위다.
▲김용호 한림대 교수
최근 정치인들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와 다른 점은 소위 대권주자들이 3김(金)이후 새로운 지역패권 지도자나 정당의 보스가 되려고 경쟁한다는 것이다. 이인제(李仁濟)-김종필(金鍾泌), 한나라당-민국당이 각각 충청과 영남을 두고 이전투구식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3김이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유산이기 때문에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했으나 김대중(金大中)정부이후에도 지금처럼 지역정당이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경우 한국정치의 장래는 없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을 퇴치하지 못하면 국민이 계속 지역정치의 볼모가 될 것이니 유권자들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정당이나 후보를 표로써 심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3김이후에 ‘신3김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은희 총선시민연대공동대표
지역감정 조장은 국민을 볼모로 사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반국가적 행위’에 다름아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정치권 지도층 인사들의 지역감정 조장발언은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다. 이는 유권자들을 우습게 보는 구시대적 작태에서 비롯되며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마약과도 같다. 지역감정 추방을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철저한 감시활동이 필요하다. 각 후보의 발언에서부터 예산집행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감시해야 한다. 또 지역감정 조장세력이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소송’과 ‘국민소환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 지역감정의 뿌리가 깊은 만큼 추방운동도 끈질기게 계속돼야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정치에서 소외돼 상대적으로 지역감정의 골에서 자유로운 여성의 역할이 오히려 중요할 수 있다.
▲서경석 공선협집행위원장
지역주의에 불을 질러야 인기가 없더라도 지역적 투표행태에 의해 당선될 수 있다는 ‘정치 상혼(商魂)’이 횡행하고 있다. 지역주의 정당구조가 온존하는 한 선거에서의 지역주의는 불가피하다. 이 문제는 민감해서 아주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시민단체도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결국 지역주의 조장세력을 응징하는 데는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는 방법 이외에 대안이 없다. 일반 유권자들은 각자의 각성을 통해 지역주의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 공선협은 1,000만명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힘으로 지역주의의 확대를 막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지역주의에 기대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언론과 시민단체들로부터 강력한 문제제기가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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