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자는 언제 사면(赦免)되는 겁니까.” 요즘 언론사와 정부부처에 때아닌 사면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지난 연말 여당이 밀레니엄 사면대상에 교통위반 및 생계형범죄 사범을 포함하도록 건의하겠다고 한 것을 정부방침으로 ‘착각’, 목빼고 기다려온 시민들이 3·1절도 속절없이 지나가자 ‘항의성’전화를 해대고 있는 것.
면허취소자 사면을 2개월째 기다려왔다는 정회근(56·자영업)씨는 “경찰과 청와대 민원실, 민주당 쪽에 문의했지만 ‘모른다’는 대답 뿐이었다”며 “생업과 관련된 것이라 애가 탄다”고 호소했다. 자영업자 김모(54)씨도 “노점을 하다 걸렸는데 과연 사면이 되는 것이냐”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나 경찰청 모두 “아무런 지침을 받은 바 없다”는 입장. 민주당측은 “사면시기 자체가 총선이후로 연기되면서 대상과 시기가 불확실한 상태”라며 “교통위반사범과 생계형범죄자는 건의안에 포함됐던만큼 늦어도 하반기에는 무슨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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