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중국 발전에 사활이 걸린 미래 과제를 종합 점검하는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제3차회의가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주룽지(朱鎔基) 국무원 총리는 최고입법기구인 전인대 정부 공작보고를 통해 대륙균형개발과 경제구조조정 및 부패척결, 대(對)미·대만관계, 과학기술·정신문명 건설 등 정책추진방향과 경과를 발표했다.
■1999년 국내업무 회고
朱총리는 공업기업의 연간이익이 인민폐 2,202억 위안(약 28조6,000억원) 전년 대비 52%가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또 수출은 7월부터 반등해 한해 수출이 1,949억달러로 전해보다 6.1%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화 평가절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환율이 안정되고 외환보유고는 1,547억달러로 국민경제가 계속 좋은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밝혔다.
■경제구조조정과 부패척결
朱총리는 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내수 확대, 다양한 통화정책을 통해 금융 위험을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올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국 서부 11개 성(省)을 중점 개발하는 등 중서부 개발에 역점을 두고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며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0차 5개년계획(2001~2005년)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에 따른 대응책과 실업난 해소, 청렴한 행정, 반부패투쟁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국유기업 개혁은 경제체제개혁에서 중심고리이며 올해 정부 사업의 중점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중형 국유기업과 그 지도부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감사회를 설치될 예정이다. 朱총리는 이와함께 전국 모든 정부 관리들과 특히 지도급 간부들은 정직 청렴해야 한다며 친척이나 부하 직원들에게 똑같이 행동하도록 촉구했다. 그는 부패와의 전쟁은 고위 관리들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나 비리가 드러날 경우 모든 관련자와 지도급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서부 개발
현재 동서 빈부차와 중서부의 소외감이 시정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25일 폐막까지 다각적인 이지역 개발 전략을 중점 논의, 결정할 예정이다. 티베트 고원을 흐르는 야루장푸(雅魯藏布)강과 황허(黃河) 사이의 1,800㎞ 대수로, 신장 위구르자치구와 상하이(上海)를 잇는 수천㎞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미·대 대만 관계
중국은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유고연방 주재 중국 대사관 폭격 및 핵기술 스파이 사건, 대만 관계 등으로 미국과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이번 회의 보고에서 중국은 “지난해 상반기 엄중한 손상을 받았으나 정상회담과 WTO 쌍무협정 등을 통해 회복, 개선했다”고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대만문제에 대해 朱총리는 “평화 통일과 일국양제(一國兩制)가 기본 정책이지만 중국의 주권과 영토에 손상을 주는 양국론과 대만독립 시도 등 분열활동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김병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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