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홍콩에 이어 지난해 마카오를 반환 받은 중국은 일단 대륙 통일을 완성했다. 100년간 서양열강의 식민지배 잔재를 청산한 중국은 올해부터 대만통일에 발벗고 나섰다.중국은 지난달 21일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문제」라는 백서를 발표, 대만 독립기도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백서는 대만 총통선거(18일)를 수주일 앞두고 양안 갈등 및 위기 발생시 중국 정부는 결코 무력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와 더불어 군사위협이나 행동에 대한 정당화 명분 및 외교적 사전 조치를 대내외에 공표한것이다.
이어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 츠하오톈(遲浩田) 국방부장,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장이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서라면 무력사용 가능성을 절대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이 계속됐다. 특히 백서에서 주목되는것은 대만 당국이 영구 독립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거나 무기한적으로 담판과 양안의 평화 통일 방안을 거절할때도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언급이다.
중국은 대만 통일 완성기간으로 향후 10년을 잡고 있고 올해를 통일의 원년으로 정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통일전략은 평화통일이지만 통일 실현을 위해서라면 무력 사용도 불사 하겠다는 것이다. 일국양제(一國兩制), 하나의 중국원칙, 분열과 대만독립(臺獨) 반대, 외세 간섭 배제가 통일 원칙이다.
중국은 대만이 일국양제를 선택하도록 하나의 중국원칙을 고수하면서 대만과 외교수립 국가를 격파해나가는 가지치기 전략을 구사하고있다. 동시에 대만 해협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있다.
그러나 경제교류는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에 따라 꾸준히 증진돼 국가대 국가차원을 넘어선 단계이다. 대만과 지근거리인 푸젠(福建)성은 대만의 경제 특구가 됐고 중국 전지역에 대만의 자본이 유입되고있다.
인적 왕래를 비롯해 과학 기술, 문화 등 각개 영역에서의 교류도 강화되고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소위 「3통(通郵, 通航, 通商)」은 공식적으로는 실현되지 않고 있으나 일부는 비공식 라인을 통해 왕성해지고 있다.
대만이 중국과의 통합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공산당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이데올로기, 사회체제 문제 등을 꼽을 수 있으나 저변에 깔려있는 근본이유는 경제 문제이다. 이번 대만 총통선거에서 국민당이 승리 할시는 대화 및 협상이 계속 진행되겠지만 진보세력이 집권, 독립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경우 중·대만간 파고는 격랑이 일고 운명은 예측하기 어렵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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