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행정부 고위 공직자의 73%가 재산이 늘었고, 그중 1억원 이상 재산이 불어난 경우도 72명이나 됐다고 한다. 이들은 주로 주식투자에서 큰 이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지난해 증시가 활황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이들의 투자성공률은 개인 투자자의 6배 이상이다.IMF체제 진입 직후인 1998년에는 고금리 유지가 불가피했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인들과 서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이들 공직자는 급증한 이자 수입으로 큰 수익을 올렸고, 또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저금리로 돌아서는 등 증시 부양책이 본격화한 지난해에는 주식투자로 톡톡히 재미를 봤다. IMF체제 이후 연속 홈런을 친 것이다. 재테크에 관한 한 신기(神技)에 가까울 정도다. IMF체제 1년이 겨우 지났던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과·호화소비 광풍도 이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게 됐다. 결국 IMF체제에서 어려움은 서민들만 겪었고, 가장 큰 피해를 본 계층은 서민들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증명된 셈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재테크는 물론 위법은 아니다. 오히려 IMF체제 극복을 위해 은행이 어려운 때는 앞장서 은행에 돈을 넣었고, 증시를 살리기 위해 주식 거래에 뛰어들었다는 설명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다. 최소한 증시가 투기장세 기미까지 보이며 활황을 보일 때에는 주식 거래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이들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급 정보에 누구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아니라 부인 등 가족들이 투자를 했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이번 재산공개를 보고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주식투자의 귀재」 「사실상 내부자 거래」라는 비아냥에 가까운 소리가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인 빈부 격차 심화를 더욱 가속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고위 공직자들은 이에 대해 「여론 재판」식이라며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이 어느 때인가. 단적으로 아직도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고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 제도가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주식을 언제,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와 주식보유총액은 얼마인지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 더불어 최소한 경제관련 부처 공직자들의 윤리강령 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경제관련 부서 공직자들은 자신의 금융자산을 신탁에 맡기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스스로 풀기 위해서도 재산증식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같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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