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4일자와 3월11일자는 이태동(李泰東) 서강대 교수와 김영민(金榮敏) 연세대 교수가 출제해 주셨습니다. (답안은 1,000자 이내)■3월4일자 주제
(문제) 다음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 「죄와 벌」가운데,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전당포의 노파를 살해하게 되는 동기를 일깨워주는 대화의 한 구절이다.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주인공이 왜 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밝히고,그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속죄하기 위해 선택해야 할 방법을 도덕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 1,000자 이내로 논술하라.
(제시문) 『더 들어보라구. 또 한편에는 도움을 못 받아 좌절하여 무너져버리는 젊고 신선한 힘이 있어. 이런 것은 도처에 수없이 널려 있지. 노파의 돈이 수도원에 기탁된다면 백 가지 천 가지의 훌륭한 일과 계획했던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할 수 있어! 수백 수천의 생명이 올바른 길로 향할 수 있네. 빈곤, 부패, 파멸, 타락, 성병 치료소로부터 수십 가구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지.…이 모든 것이 그 여자의 돈으로 할 수 있어. 그녀를 죽여 그 돈을 빼앗고 그런 다음에 그 돈으로 전 인류를 위한 봉사와 공공 사업에 대한 봉사에 몸을 바친다.
어떻게 생각해? 하나의 조그만 범죄를 수천의 선행으로 보상할 수는 없을까? 하나의 생명으로 수천의 생명이 부패와 타락에서 구원된다. 하나의 죽음이 백 개의 생명을 대신한다.… 이것은 산수 문제와도 같아! 이 폐병장이며 우둔하면서도 간악한 노파의 생명이 사회라는 저울에 달면 값이 얼마나 나가겠나? 이나 바퀴벌레의 생명보다 더할 것이 없다. 아니 그만한 가치도 없어. 왜냐하면 노파는 해로운 존재니까. 그녀는 타인의 생명을 좀먹고 있어. 요전에도 그녀는 홧김에 리자베타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하마터면 잘릴 뻔했다니까』
■3월11일자 주제
(문제)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지방문화의 의미와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논술하시오. 분량은 1,000자 이내.
(제시문) 전통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현 한국의 상황은 봉건, 근대, 탈근대가 공존하는 혼란스러움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봉건적 구질서가 아직도 잔존해 있으며 근대적 합리성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 요즘 탈근대적 현상들이 대두되고 있다. 탈근대적인 형태의 한 특징은 경계의 불분명과 혼란일 것이다. 경계의 모호성은 세계화와 전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가속화하고 있으며, 종래의 지역 단위에 기반한 문화의 개념은 그 유효성을 잃었다.
한국사회 내에서도 지난 30년 동안의 급속한 근대화와 서구화의 과정에서 지역 문화의 독자성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에서 파생된 중앙 중심주의, 서울 중심주의적 문화에 매몰되어버렸다. (중략) 지역성의 모호함과 지역 정체성의 불확실성은 현재 한국 지역 사회와 문화의 위기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이는 과속의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너무나 서구화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국인 전체의 모습이기도 하다. 과연 우리의 것은 남아있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국제화와 지방화 시대에 어떻게 위치지워야 할까. 지방문화는 어떻게 재생될 수 있을까. (윤택림, 「지방문화의 재창출과 문화의 주체」에서)
■입선자 명단(7명)
현대고=권용탁 경북외고=정윤선 중대부고=이승우 충남 서령고=송 학 면목고=김석진 백암고=백민주 백암고=강정현
■원고마감은 매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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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NGO 활성화 배경과 정당성 요건
■최우수
허소영
「로보트 태권V와 임꺽정도 부패 무능한 정치인 심판에 나선다」이는 국내에서 만화계, 영화가를 비롯하여, 총선시민연대를 지지하는 시민의 세력이 날로 커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글귀이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는 NGO의 활약은 사회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출범과 활동 배경을 살펴보고, 나아가 활동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20여년 동안의 사회정책은 부와 권력을 소수에게 집중시킴으로써 극도의 빈부격차를 가져왔다. 이는 신자유주의라는 정치적 결정과 행보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권력 독점을 견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국가적 참여를 통해서 사회 정의를 촉진하고자, 특권 집단에 더 많은 부담을 지웠다. 이것이 곧 시민적 연대의 출범이다.
인터넷 보급과 디지털 혁명으로의 가속화는 빈곤 계층에서 부유 계층으로 부를 집중시켜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한다. 특히 세계화한 금융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규모의 내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태는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NG0는 반세계화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NGO는 정치분야에서의 선거 감시 활동 및 지구 존속을 위한 환경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의 질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시민운동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전제되어야 할까? 우선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민운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는 에코아나키즘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다. 아나키즘의 환경 친화적, 반권위적 속성이 휴머니즘의 회복을 통한 인간 사회의 위계 서열과 환경문제 해결 등을 가능케 할 것이다. 둘째, 시민단체의 상호협력과 연대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유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들간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정보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운동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 시민운동가들은 정치 권력에 대한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운동 자체를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 만약 정치 권력 자체를 추구한다면, 시민운동은 정치 단체와의 구별이 모호해져 정체성을 잃게 된다.
시민운동은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시민운동을 위해서는 개개인이 에코아나키즘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숙고·결단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즉 시민의 참여운동이 21세기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우수1
허 윤
최근까지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보다도,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추구하는 정책을 펴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보다 자신들의 운명이 걸린 선거에 관련된 선심성 정책을 펴기도 하였고, 자신들의 이익에 반대되는 세력에 대해서는 사회지도층으로서 부끄러울 정도의 비도덕적인 태도로 대항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시민단체는 「총선시민연대」라는 것을 조직하고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공천하면 안 될 현직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공표하였다.
최근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행사하지 못했던 시민의 권리를 찾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는 국민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선거를 통하여 국회의원이라는 국민의 대리인을 선출하여 정치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으로 국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특권층이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잘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국민들은 기존 정치체제에 저항하였고, 자신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로크의 「시민정부론」에서 정치 체제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 시민은 저항권을 가질 수 있다는 말로 잘 뒷받침될 수 있다.
그러나 신성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이 과정에서,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권위마저 뛰어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도 정치적인 모습으로까지 보일 수도 있고, 일종의 사전선거운동으로서 현행법으로는 엄연한 위법행위다.
시민은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있다. 민주시민의 권리를 찾는 과정이라 해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의무도 지키지 않아서 사회를 불안하게 할 수는 없다. 이는 최근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회의장 주변에서 시민단체들이 보여준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을 걱정스럽게 한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시민단체는 이러한 행동을 할 때, 권리 이전에 의무를 지키는 태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제 사회의 진보로 시민들이 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해 정치에까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의 권리를 찾는 행위라고 해도 먼저 법을 준수하는 태도를 보여서 사회에 불안을 끼치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의 정당한 뜻이 정치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겠다.
■우수2
박건욱
「NGO」는 비정부기구의 약자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비영리모임을 말한다. 국제 NGO만도 전세계에 1만5,000여개나 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단체는 세계자연보호기금으로 회원 수만도 500만명에 달하는 것도 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NGO단체가 있다.
그 중 총선시민연대가 중심이 되어 활동한 국회의원 낙천·낙선운동은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많은 혼선이 일어났지만 우리 선거 풍토가 공명선거로 변한다는 것에 NGO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 사회에 획을 그었다. 이제 21세기는 NGO가 이끌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활동 분야와 역할이 다양해졌다.
NGO의 활동은 정부의 권력감시, 봉사활동, 환경보호, 여성, 인권, 노인, 빈민구제, 난민구호, 국가간 분쟁 중재 등 다양하며 「제5의 권력」이라고도 불리울 만큼 영향력이 커졌다. 이렇게 각종 국제협약 체결 과정에서나 실제 정부 대표들을 견제하는 힘이 커진 이유는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정부가 해결해 주지 못한 점과 그만큼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국민의 불신 때문이다. 하지만 NGO도 너무 과격해지면 정부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이기적 집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혁신이 필요하다. 총선시민연대가 「음모론」이나 「금품수수설」등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는 일도 이러한 맥락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NGO들도 국제사회에 눈을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유엔의 협의 지위를 인정받은 단체가 8개밖에 되지 않는다.
「우물안 개구리」식 사고방식을 버리고 각 나라 NGO들과 연대관계를 맺어야만 성숙한 단체로 거듭날 수 있다. 1999년에는 서울에서 NGO 올림픽이 개최될 만큼 관심이 많아졌지만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남아 있다. 요즘 사회에서 국경이 무너진 세계정보를 예견할 만큼 NGO의 영향은 크다.
옛날에 유럽연합이 독자적인 명령을 내려 영국산 쇠고기를 수출 금지시킨 것을 보아도 실감할 수가 있다.
NGO가 주축이 되어 세계 정보를 만든다면 인종 편견이라든지, 언어문제, 문화문제 등에서 난제가 있다 해도 지역,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일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기대한다.
[논술 강평] NGO 활성화 배경과 정당성 요건
손동현
늘 강조하는 바이지만, 논술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그래야만 논술 내용 전체가 흐트러지지 않고 한 방향으로 모아져 종반에 가 글을 마무리할 때 논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논지를 명료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 논술문제의 논제는, 비정부적 시민운동 기구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배경은 무엇이며, 이 활동이 경우에 따라 시민불북종 운동으로까지 번져나갈 경우 그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지 하는 것이다. 2월 초에 있었던 「총선시민연대」의 이른바 「낙천운동」은 출제자가 하나의 사례로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태의 사회적 파장이 워낙 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응모자는 이 사태 자체에 관한 의견 제시로 지면을 거의 다 할애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논제 파악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대체로 비정부적 시민운동이 일어나는 배경으로는 시민적 요구의 다양화, 정부 관료 조직의 경직화, 실행 중인 실정법 체계의 부도덕성 또는 비현실성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래 정부의 공무 활동은 국민의 보편적 권익을 위한 최소한도의 필수적인 일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수행하는 관료조직은 경직화하기 쉬운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 구성원인 공무원의 업무활동은 법적 책임의 요구에 부응하는 소극성을 띠기 쉽다.
그런데 다른 한편 시민사회의 삶의 양태와 이에서 비롯하는 시민적 욕구는 점점 다양해져서, 정부의 공무활동만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영역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 환경보호운동, 사회복지활동, 청소년 선도나 국민 도덕운동 등은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하게 된 시민운동의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엔 정부의 공무활동이 법과 제도의 허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리민복을 외면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이 문제점을 시정케 하기 위해 시민의 결집된 의사로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시민운동이 전개될 수 있다.
합법적인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해 반대운동을 펴는 것이 그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동강 보존운동, 문화재 보존 운동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시민운동은 물론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기업 등 다른 조직에 대해서도 비판, 견제, 저항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재벌기업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이 그 좋은 예이다.
더 나아가 시민운동은 실정법의 체계 자체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나 기타 권익을 위협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을 때 국민적 여망을 반영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일어나기도 한다. 출제문에서 언급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운동」도 국민의 참정권을 제대로 올바르게 구현케 하기 위한 이러한 유형의 운동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경우엔 시민운동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시민운동 자체가 현행의 실정법을 어겨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말하자면 더 근본적인 도덕적 또는 자연법적 요구에 부응키 위해 이것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보는 법적 규정을 어겨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시민운동의 불법성까지도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고도의 도덕적 사회적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시민운동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사회적 공익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해야 할 것, 즉 그것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편향적으로 대변하지 아니할 것, 정부나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서 그 운동단체 자체가 정파적 세력으로 변질되지 말 것, 도덕적 우위와 시민적 지지가 있다 해서 운동의 방식이 과격해지거나 물리적 힘에 의존하려 하지 말 것 등등, 적어도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그것이 실정법 상의 규정을 어기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허소영(안동여고)의 글은 이러한 요건들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돋보였다. 이 글은 또 (형식에 있어) 서두를 약간은 자극적인 비유로 시작하여 주목을 하게 한 점, (내용에 있어) NGO 일반을 광범위하게 염두에 두고 논술을 전개한 점도 좋았다. 그러나 시민운동이 일어나게 된 이유나 배경에 대해 다만 『불평등의 해소』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점은 출제자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경시한 아쉬운 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박건욱(중산고)의 글은 시민운동 출현의 배경에 대해 정부의 역부족이라는 핵심적 이유를 제시하는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거꾸로 시민운동의 정당성 요건에 대해선 이렇다 할 언급이 없는 점이 결함이다. 이 글에선 또 NGO를 설명, 소개하는 불필요한 내용으로 글의 전반부를 채우고 있는 점도 지면 안배를 잘못한 결점이다. 이런 결점 때문에 우수작2에 머문다. 우수작1로 뽑힌 허윤(대원고)의 글은 시민운동이 활발해지는 이유와 그 활동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균형있게 언급하고 있는 점이 무난한데, 그 내용이 주로 정치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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