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5일 취임 두 돌을 맞는다. 김대통령의 취임 2주년은 2000년대의 첫 해와 맞물린 시대사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다 정치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러모로 묵직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김대통령이 지난 2년동안 보여준 리더십,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3년의 바람직한 방향을 가늠해 본다.■통치 스타일…추진력 불구, 정치 현안서는 좌절 거듭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취임 당시 카리스마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수정권의 현실적 한계가 놓여 있지만, 그의 정치적 역정으로 미뤄볼 때 강력한 리더십을 전개하리라는 데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김대통령의 리더십을 놓고 야당의 독재자론, 여당의 민주적 리더십론, 다른 일각의 약체정부론이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가늠할 때 일차적인 준거가 되는 권력기관의 행동양식을 분석해보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 보다 힘이 현저하게 약해졌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국가정보기관의 위상약화, 정치인들의 검찰 소환불응, 방탄국회, 각종 법안의 미처리 등이 그 예다. 여권 내부의 역학구도도 청와대 우위현상의 약화 등으로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
이런 현상을 놓고 보면 야당의 독재자론은 일단 정치적 공세로 치부된다. 물론 김대통령의 가부장적 권위, 정치적 성향에서 그런 일면이 드러날 수도 있으나,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는 김대통령이 독재적 위상을 추구한다해도 실현시킬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취임초 위기극복이라는 절대적 명분이 있고 총리 임명동의 거부파동을 겪으면서 김대통령은 야당의원 영입과 정계개편을 시도, 야당으로부터 「독재적 리더십」이라는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은 제대로 현실화하지 못했다. 오히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 정치인 수사의 좌절 등이 전개되면서 약체 정권이라는 지적마저 초래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다소의 혼란 등 대가를 치르더라도 민주적 통치를 굳히려는 의지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김대통령은 검찰이나 감사원에 특정한 지시나 하명사항을 별로 보내지 않는다. 한승헌(韓勝憲)전감사원장이나 천용택(千容宅)전국정원장이 퇴임후 『김대통령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지시, 특정 기업이나 인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데서도 민주적 리더십을 지향하려는 의지는 읽혀진다.
문제는 김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리더십을 지향하느냐이다. 경제위기 극복, 재벌개혁 등에서 추진력을 보였지만 정치현안에서는 좌절만을 거듭한 현실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추구하는 기류가 엿보인다. 여권 인사들은 총선 승리를 통한 다수 의석 확보를 리더십 강화의 조건으로 생각한다. 이는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지만, 다수 의석이라는 세력론만으로는 민주적 리더십의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민심을 제대로 읽고 정파간 이해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민주적 리더십의 형성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