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부터 실시할 의약(醫藥)분업을 시행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60세이상 농어민에게 월 7만~20만원의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키로했다. 또 대형사고 등에 대비, 전국을 포괄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립의료원내에 설치해 전국적인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했다.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복지부 2000년 주요업무」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
정부는 10월부터 최저생계비(1인가구 월소득 32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 자활지원시스템을 구축키로했다. 또 장기요양노인 및 치매노인 보호를 위해 현재 100개소인 노인요양시설 치매요양병원을 121개소로 확충하고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을 70세이상에서 65세이상으로 확대, 137만명이 추가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장애수당 지급대상도 7만7,000명(현재 6만1,000명)으로 늘려 1인당 월 4만5,000원을 지원하고 10만명의 장애인에게는 총 100억원의 의료비 및 자녀교육비를 지급키로했다.
정부는 특히 의원 병원 종합병원이 특성에 적합한 진료시 의료보험 진료수가(酬價)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등수가제를 도입,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키로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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