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흑자 120억弗위해 환율안정"

이헌재 재경부장관 특별 인터뷰■ 인터뷰 포인트

·2,000만원한도 예금보호시기 결코 연기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자발적 합병에 공적자금 투입하지 않는다.

·실세금리 아직도 높다. 더 낮아져야 한다.

·제3시장의 주식양도시 차익금에 정상 과세한다.

·무역수지 120억달러 흑자가 유지되도록 환율을 운용한다.

·공기업을 재벌이나 특정기업에 넘기지 않는다.

·비상장법인도 유상증자때 우리사주 배정한다.

·금년말 2단계 외환자유화는 예정대로 추진한다. 그러나 외국인의 원화자금 조달제한 등 헤지펀드 차단장치를 만들겠다.

·불법자본유출 감시기구 연내 설립한다.

·해외유가증권 투자전문기관 설립한다.

■이헌재 재경부장관 본보 특별 인터뷰/ 대담=이백만 경제부장

한국경제는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다. 지난 2년간 거칠게 밀어닥쳤던 환란과 구조조정의 태풍이 겨우 가라앉는가 싶더니 이젠 디지틀·인터넷 혁명이 생활 곳곳을 엄습하고 있다. 여기에 빈부차 갈등, 경상수지 악화, 물가불안등 새로운 난제들까지 겹쳐 있다. 3년째로 접어드는 「국민의 정부」경제팀장을 맡은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의 어깨도 그만큼 무거워졌다. 24일 이 장관을 만나 한국경제의 현안과 장래한 생각을 들어봤다.

_26일로 「국민의 정부」출범 2년을 맞습니다. 경제적 성과를 평가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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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방향

『국민의 정부가 마치 구조개혁만 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구조조정을 열심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실업·빈곤층에 대해 계속 지원했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균형된 경제정책을 편 것이지요. 만약 정부가 구조조정만 했다면 경제가 이 정도로 회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_단기외채가 다시 늘어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단기외채가 아니라 무역신용이 늘어난 것입니다. 무역신용이 증가했다는 것은 돌려말하면 우리나라 기업과 은행이 신용도가 높아져 정상적으로 대외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_무역수지 환경이 어려운데 환율까지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절상압력을 그대로 둘 계획입니까.

『환율은 무역수지 120억달러 흑자목표가 달성가능하도록 운용할 것입니다. 다만 경상거래 외적요인에 의해 들어오는 달러는 시장을 통해 흡수해야지요. 어차피 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하기 때문에 경상수지 120억달러 흑자분을 보유액으로 돌리면 보유액도 늘고 환율도 안정될 것입니다』

_환율안정을 위해선 결국 달러를 좀 퍼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려면 자본수지쪽에서 공급압력이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해요. 남아도는 달러를 밖으로 퍼내기 위해 내달중에는 민간해외투자펀드가 활동을 개시할 것이고, 또 시중여유재원을 해외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전문투자기관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_경상수지가 악화하고 있는데…. 2단계 외환자유화는 예정대로 합니까.

『당초 방침대로 금년말까지 시행할 것입니다. 다만 핫머니의 공격이나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원화자금조달은 계속 제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2단계 외환자유화에 앞서 불법자금세탁이나 자본유출을 감시하는 대외금융거래 정보시스템(FIU)도 연내 구축될 것입니다』

_수입을 줄이려면 국내수요를 둔화시키는 금리인상정책을 펴야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우리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저물가_저금리 기조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해요. 총수요관리(수요진정)를 하더라도 금리인상 보다는 다른 수단을 통해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_지금도 금리가 높다고 보십니까.

『분명히 높지요. 대우사태로 야기된 시장불안도 정상화되고 있고, 은행권에 돈도 몰린다고 하는데 유동성이 풍부해 채권을 사면 채권금리는 떨어질 것이고, 대출을 늘리면 대출금리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시장안정만 지속되면 금리는 더 떨어집니다』

_자발적 은행합병을 강조하셨는데 이 경우 공적자금을 지원합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_은행장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경영책임을 묻는 것은 좋지만 은행장을 샐러리맨처럼 취급해선 안됩니다. 제일은행 호리에행장의 경우 임기는 3년이지만 내부적으론 5년정도가 보장된 것으로 압니다』

_재벌개혁으로 빅4(상위재벌)의 경제지배력이 더 커졌다는 비판도 있는데….

재벌개혁의 방향을 말씁해 주시지요.

『재벌개혁은 계속될 것이고, 4대 재벌에 대한 집중관리도 지속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재벌개혁이 재무적 안정성 확보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미래수익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입니다』

_민영화대상 공기업을 재벌에 넘기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_증권거래소쪽은 너무 부진하고 코스닥시장은 과열양상까지 빚고 있는데요.

『거래소 상장기업중에도 우량기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잘 몰라요. 거래소 상장기업들도 경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시장에 믿음을 줘야만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어요. 벤처기업도 히트 앤드 런(한탕주의)식 경영행태를 보일 경우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뮤추얼펀드시장이 활발해지고 투신사들이 정상화되어 간접투자 위주로 투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_제3시장에도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은 없는지요.

『세제지원이나 유동성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제3시장은 시장이 아니예요. 그냥 거래시스템입니다』

_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선심공세를 펴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학생들이 인력시장으로 쏟아져나왔고 그 결과 실업률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조기집행같은 실업대책을 쓰는 것입니다. 실업대책을 실업이 오를 때 쓰지 않고 언제 씁니까. 아무리 선거선심시비가 두려워 정부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헌재장관 주요 약력

·1944년 중국 상하이(上海) 출생

·경기고·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보스턴대학 경제학석사

·행정고시 6회

·옛 재무부 금융정책과장·재정금융심의관

·㈜대우 상무, 대우반도체 대표이사, 한국신용평가 사장

·증권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조세연구원 연구자문위원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실무기획단장

·금융감독위원장

정리=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금융개혁] "예금자보호제 강행은 자발적합병 계기될 것"

『예금자보호제도의 연장은 절대로 있을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오히려 자발적 합병을 통한 금융구조조정이 가속화할 것이다』 이헌재 장관은 예금보호제도의 정상화를 금융구조개혁의 촉매제로 생각하고 있는 듯했다.

이 장관은 금융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예금보호특례(예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도 금년말까지는 원금보호) 기간연장문제에 대해 『그렇게 되면 시장질서가 무너진다』고 일축했다. 고액 원리금까지 정부가 보호해주면 IMF체제 초기처럼 부실금융기관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 예금유치로 연명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고, 결국 퇴출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란 얘기다.

이 장관은 예금보호제도 전환을 앞두고 돈이 우량은행으로 몰리고, 부실금융기관은 예금인출사태(뱅크런)로 대량 파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실제로 금융기관이 쓰러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해도 오히려 자발적 합병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과정을 이 장관은 이렇게 설명했다. 『금융기관들이 예금인출로 유동성위기 또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미달사태에 처할 경우, 감독당국은 즉각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해 이들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다. 최악의 경우 간판을 내릴 수도 있다. 쓰러지지 않으려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나 (과거 상업·한일은행처럼) 스스로 합병하는 수 밖에 없다』

이 장관은 『부실한 곳은 퇴출된다는 당연한 시장규율이 작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금융구조조정』이라고 강조했다.

■[ DJ노믹스 향후 경제운용방향] "산업 지식기반형 전환"

3년째로 접어드는 「국민의 정부」경제운용과제로 이헌재 장관은 단연 지식기반형 전환과 대내외균형을 꼽았다.

이 장관은 『지식기반경제나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해 오해가 많다』면서 『기존의 것과 분리된 별개의 세계가 결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꼭 코스닥에 등록되고, 인터넷 사업을 해야만 지식기반산업은 아니며 농업은 농업대로,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유통업은 유통업대로 모두 지식기반구조로 전환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기존 제조업체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자재를 구입하고 완제품을 판매한다면, 그래서 인건비나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지식기반형 산업이란 얘기다.

이 장관은 21세기 우리나라 기업의 생존은 지식기반·디지틀 환경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에 달려있고 제도와 의식 및 관행까지도 이같은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거시경제운용의 목표로는 단연 대내외 균형을 지적했다. 대내균형은 곧 물가안정 나아가 저금리-저물가체제의 정착이고, 대외균형은 경상수지의 균형 또는 흑자기조 유지를 뜻한다.(이 장관은 취임초만해도 대내균형쪽에 압도적 우선순위를 두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경상수지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부터는 「대내외 동시균형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적자로 돌아선 무역수지와 관련, 『120억달러 연간 흑자목표가 꼭 달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율정책도 120억달러 흑자목표에 맞춰 운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