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직장, 공무원, 교직원 등 의료보험이 급여지불 체계 개선 등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적자폭이 급증, 2004년 당기적자가 3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삼성경제연구소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용역을 받아 지난해 9월 작성한 보고서 「의보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의 설계」에 따르면 의보 재정지출은 지난해 8조9,062억원에서 연평균 12.4%씩 증가, 2004년에는 15조 9,75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적자도 함께 늘어나 같은 기간 1조 2,749억원에서 3조5,00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도별 적자추계는 2000년 1조6,420억원, 2001년 2조660억원, 2002년 2조5,240억원, 2003년 2조9,850억원이다.
보고서는 적립금 고갈 위기를 맞은 지역의보의 경우 총 1조3,495억원의 추가재원 외에도 보험료 8% 인상, 징수율 93.5%로 개선, 국고지원 확대 등 단기처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본인부담금 증액은 일시적 효과는 있지만 피보험자들의 반발 때문에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특히 의보료 부과기준과 관련, 소득구조가 다른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부과기준을 합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료수요와 소득기반을 토대로 각각 별도의 보험료 부과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단기보험인 의료보험은 변수가 많아 장기 재정추계는 의미가 없다』며 『지난해에도 같은 보고서는 의보작자를 1조2,800억여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적자규모는 8,2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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