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잇따른 반란이 일본 정부를 괴롭히고 있다.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東京)지사가 7일 은행 외형과세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22일에는 미에(三重)현 기타가와 마사야스(北川正恭)지사가 아시하마(芦浜) 원전 건설 계획의 백지화를 선언했다. 중앙 정부의 기본 정책에 정면으로 물음표를 던진 두 지사의 「결단」을 다른 지자체들도 따라갈 것이 분명하다.
5년간 한시적으로 자산 5조엔을 넘는 대형 은행의 법인사업세를 현재의 순익 대신 외형 기준으로 물리겠다는 이시하라 지사의 구상은 정부내에서 검토돼 온 전면적 외형과세제를 일부만 베낀 것이다. 연 1,100억엔의 세수 증대를 통해 재정 적자를 줄여 보겠다는 뜻이다. 애초에 금융불안과 불경기를 이유로 외형과세제를 보류한 일본 정부가 「신중한 대응」을 요청한 것은 당연했다.
이시하라 지사는 22일 최종 협의후 『정부의 충분한 양해가 없었던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합법적인 조치인 만큼 도의회가 결정하면 그만』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요청을 일축한 것은 도쿄도민의 압도적 지지 때문이다.
은행협회의 반발은 오히려 수십조엔의 공적자금을 쓰면서도 은행이 인원·급여 삭감 등 제살깎기를 외면했다는 비판만 다시 초래했다. 도쿄도 의회도 「이시하라 구상」이 담긴 조례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어 3월 31일까지의 회기중 통과가 확실하다.
주민의 반대를 앞세워 1964년 결정 이래 찬반 논란이 거듭된 원전 건설게획을 백지화한 기타가와 지사의 선언도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흔들었다. 일본 정부는 『정책 변화는 없다』고 강조하지만 지난해 도카이무라(東海村) 임계사고 등으로 자극된 「핵 알레르기」로 보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반란을 두고 대중적 환영과는 달리 지식층들이 인기 영합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바람직한 관계가 새삼 도마위에 오른 셈이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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