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작년 세수증가 및 예산절감액 등 세계잉여금 4조3,000억원 중 60%인 2조5,800여억원을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조7,200억원을 서민생활지원, 실업자해소 등 생산적 복지정책에 쓰기로 했다.정부는 당초 세계잉여금 대부분을 서민생활지원 등에 투입하려 했으나 선관위가 『총선용 선심정책이라는 논란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계잉여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기존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작년에 재작년 세계잉여금 중 절반인 2조5,000억원을 재정적자 축소에 투입, 재정적자의 대(對)GDP 비율을 당초 목표치인 4.5%에서 2.9%로 줄인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금년말 재정적자 비율을 2.6%로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나머지 세계잉여금 1조7,200억원은 실업률이 14.0%(32만명)에 달하는 청소년(15-24세)실업문제 해소에 집중 투입하고 빈곤계층인 영세민의 기초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도 사용할 계획이다.
청와대 이기호(李起浩)경제수석은 『관련 부처들의 논의 결과 세계잉여금을 재정적자 축소와 생산적 복지정책에 적정하게 배분해 투입하기로 했다』면서 『재정적자 축소는 재정건실화는 물론 인플레요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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