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가에 4월 중의원 해산설이 무성하다. 구체적으로 「4·23 총선」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그동안 해산 시기를 두고 선문답을 거듭해 온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가 20일 군마(群馬)현에서 열린 후원집회에서 조기 해산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는 『예산안과 예산관련법안을 통과시킨 후 충분히 고려해 결단할 것』이라며 『이때다 싶으면 의연하게 도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선거전(戰)은 선거전(前)에 끝난다』면서 『오늘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밝혀 중의원 조기 해산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그의 발언은 오는 10월 19일 임기가 만료하는 중의원의 해산 시점으로 거론돼 온 「4월 예산안 통과 직후」와 「7월 오키나와(沖繩) G8 정상회담 직후」 가운데 전자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총리가 전국 유세를 시작할 태세를 보임으로써 정가는 순식간에 해산 분위기로 돌아섰다.
조기 해산설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경제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올 1-3월기는 한결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식 발표는 6월에나 나오지만 4월초면 오부치정권이 경제가 나아졌다는 여론을 유도해낼 수 있다.
또 오부치총리는 인기 하락중인 절름발이 총리로 G8 정상회담에 나가기보다는 선거에서 승리한 강한 지도자로서 주최하고 싶어한다.
의원들이 이미 4월 총선에 대비해 준비에 들어가 있는 자민당쪽이 겉으로는 조기 해산을 주장하지만 아직 절반의 후보만 확보한 야당 민주당보다 당내사정도 유리하다.
G8 회담을 앞두고 선거를 치를 경우 참패하지 않는 한 오부치 정권이 유지되리라는 계산도 있다. 자민,자유,공명 연립3당의 의석이 과반수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전무하다. 현재 266석인 자민당이 220석을 밑돌지만 않아도 선거에 강한 오부치파의 특성상 당권을 유지해 정권을 연장할 수 있다.
해산 시기는 오부치총리만이 알고 있다. 다만 3월말까지 예산안 통과가 확실하고 늦어도 4월 중순이면 예산 관련법안도 통과될 것이라는 점에서 4월 해산설이 힘을 얻고 있다.
모리 요시로(森喜郞) 자민당 간사장은 『5월께가 아니냐』고 연막을 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허를 찌르기 위해 예산 관련법안을미룬채 3월말이나 4월초 중의원을 해산, 「4·23 총선」으로 달려가는 시나리오가 유력해졌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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