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전문화업체 선정과정에서 대한항공이 배제된 가운데 정부가 신규 발주예정인 UH-60헬기 전자장비 장착사업을 새로운 통합법인에 발주키로 하면서 「항공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특히 대한항공의 반발과 함께 연구기관들도 『헬기분야의 사업역량과 특화기술을 보유한 대한항공을 통합법인에 흡수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국방부 등과 협의해 고정익과 회전익(헬기)분야 조립·제작 전문화기업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정부가 지난해 항공산업의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국제경쟁력과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 3사의 항공제작부문을 통폐합한 신설법인. 산자부측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통합법인의 생산기반 안정책의 하나로 「정부물량사업권」을 통합법인에 보장키로 했다.
이에 대해 헬기분야를 사실상 독점해온 대한항공측은 『헬기분야의 막대한 시설 및 인력투자(6,000억원)와 30여년간의 기술·사업 노하우를 무시한 산자부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도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회전익분야의 대한항공 기술우위를 인정한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술과 사업실적 등을 무시한 전문화업체 지정은 기업별 특화경쟁력을 무시한 것이며 통합법인이 헬기사업을 맡게 되면 엄청난 규모의 중복투자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연구원도 이같은 정부방침이 불합리하다는 입장.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헬기부문만이라도 통합법인에 흡수시키는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가 무시됐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항공기 정비를 제외한 조립 및 생산 관련 사업은 회전익·고정익을 막론하고 통합법인 독점체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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